올 초 입주를 한 과천 위버필드 단지. 

과천 주공 2기 재건축 단지들이 2년에 걸쳐 분양을 하면서 부적격 당첨자가 다수 적발돼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부동산 업계,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2기 재건축 일부 단지 중 적게는 3~4 세대, 많게는 10 여세대의 부적격 당첨에 따른 취소된 물량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A단지에서 가장 많은 12 채 정도이다.

 B단지에서 4채 가량된다.

다른 일부 단지에서도 추가 부적격당첨자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재건축 정비조합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무순위 청약 및 보류지에 대한 처분을 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무순위 청약, 줍줍 유주택자도 가능한가

무순위청약은 정당계약 이후 계약 포기, 부적격자 등으로 남아 았는 미계약 잔여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무순위 청약’은 별도의 가점 경쟁 없이 추첨으로만 당첨자를 뽑는다. 청약신청은 민영분양과 동일하게 청약홈에서 진행된다. 

청약 자격을 두고 논란이 있다.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주택유무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했다. 

하지만 현금부자들이 대거 청약대열에 합류해 경쟁이 과열되고 결국 현금 부자들의 잔치가 된다는 비판에 국토부가 올해 1월에 3월부터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만 무순위 청약기회를 주겠다고 입법예고를 했지만 예상보다 시행이 늦춰지고 있다.

정부는 3월까지 입법예고까지 마쳤으나 시행공포가 미뤄지고 있다. 

시행공포가 미뤄졌지만 지자체가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면서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세대주에게만 자격을 부여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순위청약 자격에 대한 시행령 공포가 아직 안된 상태이지만 최근 지자체가 해당지역 19세이상 무주택세대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며 “입주자모집공고에 자격을 제시한다”고 했다.

과천 재건축 단지들의 ‘줍줍’ 물량이 당장 청약공고를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행령이 공포되거나 공포전이라도 투기과열지구인 과천시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청약가점이 낮아 지식정보타운에 입성하지 못한 과천시 무주택자들에게는 또 한 번의 ‘로또 청약’ 이라는 절호의 기회가 올 수도 있다.

분양가는 최초 분양가?

분양가를 두고 논란이 있다. 

국토부는 최초 분양가로 분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이미 입주를 끝낸 단지들이 있고 아파트 가격도 상당히 올라있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한 분양가로 재조정돼야 한다” 며 “하다못해 물가상승이나 금융비용을 추가해서 분양가가 책정돼야지 않겠냐”고 했다.

그는 “실제로 현 시세를 반영해 분양한 단지가 있다” 며 “하반기에 분양을 진행할 계획인데 분양가 책정에 대해 유권해석이 필요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적격 취소 물량에 대해서는 최초공급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불법 전매 교란행위로 인한 취소의 경우 물가상승이나 시중예금금리 적용 등 단서 조항이 있다.

올 12월 입주 예정인 과천자이 6단지재건축단지.  

과천시 관계자 “ 부적격 취소 물량, 최초 공급가액으로 분양”

과천시 관계자는 부적격 취소 물량에 대해 최초공급가액으로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 알림 자료에 따르면 재공급 시 분양가는 사업주체와 수분양자의 중대한 사항으로 재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최초의 승인내용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 당초의 분양가격으로 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분양가를 변경할 경우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다시 해야 한다.  하지만 입주자 모집공고는 당초 승인받은 사항에 중대한 변경이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재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많자 경기도가 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공급 시 재공급가격은 재공급시점이 아닌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으로 또는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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