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이 진행되면서 ‘전단지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과사사’라는 익명의 단체서 김종천 과천시장의 대안을 지지한다는 전단지를 배포한데 이어 이를 정면반박하는  ‘과천시 대안은 빛 좋은 개살구다’라는 제목의 전단지가 6일 과천시 일원에 뿌려졌다.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마감 22일을 앞둔 6일 과천시 한 주택가에 부착된 ' 과천시민 또 속으면 안됩니다'라는 내용의 전단지. 사진=이슈게이트 

이 전단지도 익명이다. 

앞면은 두 눈을 검은 테이프로 붙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얼굴사진을 싣고 ‘과천시민이 아끼는 귀한 땅 과천시민의 뜻에 따라 귀하게 쓸 테니 정부 약속대로 돌려줘라’라는 제목을 달았다.

이어 변 장관이 2월22일 국회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그 곳은 트리플역세권으로 귀하게 써야 한다” “그 곳에 주택만 짓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본사나 상업시설, 청년창업시설 등을 짓고 그 다음에 주택을 넣는 등 발상의 전환” “다른 기능을 넣고 주택공급이 부족한 부분은 다른 데서 채우면 좋겠다”는 내용을 실었다. 

아래에는 ‘청사부지에도 집 짓고’ ‘대안부지에도 집 짓고’라며 ‘과천시민 또 속으면 안 됩니다’라고 큰 글씨로 표현했다.

뒷면은 ‘과천시 대안은 빛좋은 개살구다’라는 제목으로 4개항을 나열했다.

 ▲대안으로 4000세대 철회되지 않았다- 과천시 대안은 4000세대 주택을 선바위 기업용지와 교통 좋은 개발부지까지 뺏기면서 지어주는 것이다. 주암, 지정타, 선바위 2만1000세대를 이미 받았는데 4000세대 또 받아야 합니까?

▲있는 힘은 쓰지 않고 대안부터 꺼냈다-하수도 기본계획 입안 지연 등 과천시만이 할 수 있는 행정권한으로 막아낼 수 있다. 정작 있는 힘은 쓸 의지조차 없으면서 왜 대안부터 짜내야 합니까? 

▲서울은 결사반대, 과천시만 먼저 대안제시-8.4부동산 대책 지역 중 과천만 유일하게 대안(대체부지)을 먼저 정부에 제시했다. 서울, 서초, 마포, 노원은 남는 땅이 없어 대안제시를 안 했겠습니까? 

▲종합병원은 종이쪼가리 희망고문- 고려대와 체결한 업무 협약(MOU)은 계약이 아니다. 지켜야할 법적 의무가 전혀 없으며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서 “과천시민들은 청사일대 포함, 과천 모든 땅의 추가 주택 공급을 반대합니다”라고 맺었다.

6일 과천시 일원에 뿌려진  '과천시 대안은 빛좋은 개살구'라는 제목의 전단지. 사진=이슈게이트 

지역신문 배포된 집집마다 전단지 배포

이 전단지는 과천시 별양동 등 주택가에 가가호호 스카치테이프로 부착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해두었다.

이 전단지는 명의가 없어 어느 쪽에서 누가 배포한 지 확인되지 않는다. 

최근 ‘과천시 대안 청신호’‘반대 투쟁 이제 마무리할 때다’ 등을 주장한 한 지역신문이 과천시 일원에 대거 배포됐다. 

이날 과천시 대안을 비판하는 전단지도 이 신문이 배포된 곳에 많이 부착됐다. 

일종의  ‘맞불’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 유인물에 ‘과천시장 서명요청 표현’  등을 일체 쓰지 않았다. 

그러면서 김 시장이 제시한 대안에 대한 반대 등 정책투쟁에만 집중하는 등 주민소환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념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시장은 정부의 과천청사일대 부지에 3500세대 주택을 짓는다는 구상안에 대해 과천지구 2000여호, 교통 좋은 외곽지역 2000호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과천선관위 “서명요청과 무관한 인쇄물은 위법 아니다”

과천선관위는 지난달 ‘과사사(과천을 사랑하는 사람들)’ 명의의 유인물 배포 행위에 대해 “주민소환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과천선관위는 “서명 요청 활동 기간 중 서명 요청 활동과 무관하게 주민소환 인쇄물을 배부하는 것은 주민소환법률 상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공직선거자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환대상자(과천시장) 직장 및 사진을 게재하거나 그를 지지 선전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상 공직선거법 또는 주민소환법률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하순 '과사사'라는 단체에서 뿌린 전단지. 사진=이슈게이트 

‘과사사’ 지난달 20~22일 대안지지 전단지 배포

 ‘과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익명의 단체는 지난달 20~22일 ‘과천시 대안은 시민광장을 지키는 동시에 청사주택공급계획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는 등 주장을 담은 전단지를 대거 배포했다. 

이들은 무인 배부대와 함께 조간신문에 전단지를 끼워 가가호호 배달했다.

이 전단지는 ‘과천시 대안은 청사 유휴지에 아파트 대신 종합병원 포함 의료 바이오 복합시설 등 자족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도시발전 측면에서도 유익한 방안’ ‘과천시 대안을 통해 지난 20년간 계획만 세우고 이행하지 못했던 청사유휴지 활용방안을 매듭지을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과천시의 대안은 과천청사부지 유휴부지에 한 채의 주택도 짓지 않는 것’ 등을 실었다.

서명기간은 3월28일까지 

청구권자 서명을 받는 기간은 3월28일까지다. 6일 현재 22일 남았다. 투표가 성립되려면  7천877명 이상을 서명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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