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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김 시장, ‘과천자이 색채 개선 방안 고민하겠다’, ‘도의적 문제 있다’ 발언 하지 않았다”
  • 기사등록 2021-02-19 21:09:41
  • 기사수정 2021-02-19 21: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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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 김종천 과천시장 ‘과천자이 색채 개선방안 고민하겠다’ -입주예정자협의회 면담서 밝혀...“도의적 문제 있다” 제하의 지난 17일 이슈게이트 기사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며 19일 김 시장 발언록을 이슈게이트에 보내왔다. 

그러면서 과천시는 “과천자이 색채 개선방안 고민해보겠다”, “도의적 책임이 있다” 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종천 과천시장. 



이 모임은 16일 오후 4시 과천시청 2층 시장실에서 열렸다. 

김 시장 주재 아래 주공6단지재건축 조합장, 총무,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 도시정비과장과 직원이 참석, 6단지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제기한 주공6단지 외벽 도색 관련 협의를 가졌다. 


과천시가 보내온 김 시장 발언록은 다음과 같다.


“주공6단지 외벽 도색이 원래 색채에서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분양자들이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색톤이 무채색톤으로 색채가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일반분양자 동의 없이 왜 했느냐 말씀하시는데 색채에 대한 것을 마감 재료에 포함시키더라도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사항만 보더라도 일반분양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처음 봤을 때의 색상과 달라 보이는 상품을 받았을 때 이상하게 느끼는 것은 공감된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일반분양자들에게 손해가 되고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적어도 조합에서 의도를 가지고 속여가면서 일을 하실 리는 없다. 적어도 의도에 대해서는 조합을 비난할 이유는 없을 거다. 주공6단지 전체가 더 좋아 보이는, 흔히 하는 말로 더 좋은 아파트 “명품”을 만들려고 했겠죠.”


“조합과 일반분양자는 아파트 공급자와 매수인 관계이긴 하지만 아파트 전체를 놓고 보면 입주해서 사실 분들입니다. 조합과 일반분양자간에 의견이 다르다보니 저희가 참 의견 드리기가 어려운데 규정만 말씀드리고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죠.” 


“일반분양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조합에서는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자주 만나서 협의하고 해결할 수 있었을텐데 이게 아쉽네요.”


이에 대해 모임 현장에 있었던 입주예정자는 과천시가 밝힌 내용 외, 자신이 들은 김 시장 추가 발언 내용을 다음과 같이 확인해주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전의 문제다. 계약 후 색채가 임의로 바뀐 거 아니냐. ” 


“ 조합과 일반분양자 의견이 다르다니 참 어렵다.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뭐가 있을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죠.”


“일반분양자들로서는 충분히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합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무 자르듯이 할 게 아니라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기 바란다.”


이 같은 양 측 주장을 보면, 김 시장이 입주예정자들의 주장에 이해를 표시하고, 조합 측에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무 자르듯 할 게 아니다”라면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보자”고 참석자들에게 말했지만,  “개선방안을 고민해보겠다”는 언급은 확인할 수 없었다. 

입주예정자 측은 “ ‘도의적 문제 있다’라는 단어는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일반분양자의 의견을 충분히 공감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과천시 주장대로 “ 개선방안을 고민하겠다”, “도의적 문제가 있다”는 발언은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이슈게이트는 17일자 보도 기사 중 관련내용을 삭제하고, 제목을 “현실적인 해결방안 찾아보자” “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무 자르듯 할 게 아니다”라고 제목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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