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천정부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 “거기에 주택이 최소로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미 정책이 결정돼 나로서도 재량의 여지가 많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또 “전면 다 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봐 줘야 한다”라는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과천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천청사 5동 부지와 유휴지 일대에 주택 3500세대 공급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변 장관은 또 “청사 유휴지는 트리플 역세권인데 전국의 어느 지역도 트리플 역세권 앞에 빈터를, 몇 만평의 국유지를 공터로 두고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장관이 언급한 트리플역세권은 과천청사 유휴지에 GTX-C 노선 과천청사역, 과천-위례선 과천청사역이 들어서고 현재 설치돼 있는 지하철 4호선 과천청사역을 말한다. 

변 장관의 이런 언급으로 볼 때 정부가 과천청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 전면 철회할 방침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반발로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지만 지난해 12월29일 변창흠 후보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장을 수여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변 장관은 이 같은 발언을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청구인 김동진 대표와 지난 12일 전화통화에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변 장관에게 지난 2011년 세종대 교수 시절 정부의 과천시 보금자리 주택 추진을 반대한 사실에 대해 “그 때 생각과 장관이 되고 난 뒤 다르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김 대표에 따르면 이에 변 장관은 “ 보금자리주택은 개발제한구역이지만 과천청사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국유지다”라고 해명했다. 

과천청사부지는 개발제한지역이 아니므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가 언급한 9년여 전 당시 변 교수의 발언은 “과천시민은 자존심도 없나”라며 “도시의 운명과 미래, 발전이 중앙정부와 공기업에 의해 급격하게 변해도 주민과 지자체가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등이었다. 또 "그린벨트인 보금자리 주택은 그 자체가 죄악"이라고 주장했다. 

변 장관의 이 논리에 따르면 과천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교통여건이 좋은 시 외곽지역에 2000호 공급'안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변 장관이 죄악으로 여기는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대표에 따르면 변 장관은 과천시와 시민들의 청사주택 반대에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인 해법을 찾으려고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변 장관은 과천시민들에게  “전면 다 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봐 줘야 한다”라며 “주택문제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과천에서 양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로 과천시민의 양보를 촉구하기도 했다.  

변 장관은 서초구와 서울시민도 중요하다면서 "내 지역이 소중한 만큼 다른 지역도 소중하다"고 과천시민들 반발을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 장관이 서초구민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과천지구 하수처리장 위치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변장관은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과 관련, 김 대표에게 김 시장도 많이 애쓰고 있는데 과천시장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영역도 있으니깐 이해하고 따뜻하게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김 시장과 함께 이소영 의원에 대해서도 칭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장관은 또 시민들이 자신에게 항의 문자와 이메일을 보내는 데 대해 "모욕감을 주는 내용도 있다"면서 김 대표에게 자제해줄 것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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