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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과천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 9년전 발언 파문...교수시절 과천 보금자리주택 추진에 “미래세대 위해 반…
  • 기사등록 2021-02-11 10:23:00
  • 기사수정 2021-02-17 16: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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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청사 주택공급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년 전 교수시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과천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반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토론회에서 “도시의 운명과 미래, 발전이 중앙정부와 공기업에 의해 급격하게 변해도 주민과 지자체가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잘못된 주택개발 정책에 대해 지자체와 시민들이 반대 등 대응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또 “보금자리 주택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죄악이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세종대 교수였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한 과천시민이 확인해 지역커뮤니티 등에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지역사회에선 변 장관의 ‘일구이언’ ‘이중성’에 대한 비판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29일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뒤 문재인 대통령의 박수에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뚤어진 과거발언으로 경실련과 정의당 등의 장관 부적격 판단을 받아 논란이 됐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변 교수는 2011년 6월13일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보금자리주택, 과연 서민과 과천의 미래인가?」라는 시민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언급을 했다.

토론회는 황순식 당시 과천시의회 부의장 사회로 진행됐다.


당시 지역커뮤니티에 올라온 녹취록에 따르면 변 교수는 지정토론에서 “과천의 경쟁력은 살기 좋은 도시, 전원도시로 저밀도시 자연환경 그런 게 아닌가”라며 “도시의 운명과 미래, 발전이 중앙정부와 공기업의 이익에 의해 며칠 사이에 급격하게 변해도 주민과 지자체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을 수 있느냐. 과천의 주민들은 자존심이 없는 건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를 위해 지킨 곳, 보금자리주택은 그 자체로 죄악이다”며 “그런데 하필 그 위치가 과천이냐. 표만 보고 다 털어먹어버리면 미래 세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 지금 자라는 세대는 도대체 누구를 믿고 미래를 맡기겠는가”라고 당시 이명박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 외부의 결정에 동의해주면 그저 그런 도시로 남는데 동의해줘야 하나”라며 거듭 반대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판교 신도시를 거론하면서 “처음에 만들 때는 초저밀로 해서 전원도시 만든다 난리를 쳤지만 결국은 초고층하나 만들었다”라며 “ 처음에 안했어야 되는데 기어이 개발해가지고 주택가격 안정됐나? 무슨 전원도시가 됐나?”라고 판교신도시를 실패한 도시라고 규정했다.


그는 “다른 데는 몰라도 정말 과천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속가능성이라는 걸 고려해야 한다”면서 “여기서 한번 무너지면 과천은 이제 정말 없어진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반대를 강조했다. 


변 교수는 또 당시 과천에 국립과학관 건축 등 많은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개발이 이렇게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거기 또 뭘 해가지고는 과천의 성격이 완전히 없어진다. 임대주택이든 첨단단지이든 시민들이 결심해야 한다. 그게 과천시민의 자존심이고 양심 아니겠는가”라고 과천시민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현재 변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국토부 행동과 배치된다.

국토부는 현재 과천시에 주암지구, 과천지정타, 과천과천지구 공공주택지구 등 동시다발적 주택공급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천시민들이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국토부는 다시 과천청사일대에 3500호 주택공급을 한다고 밀어붙이고 있어 과천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 시민은 “변창흠 장관의 9년전 발언을 보면 과천청사일대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과천시민이 반대하고 저항해야 양심이고 자존심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변창흠 교수가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 반대해야 양심적이고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 그 즈음 과천시에는 여인국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되고 있었다. 

변 교수의 주장이 시장 주민소환 추진자들에게 적잖은 힘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 해 6월에만 두 차례 과천시의회 초청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참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에 반대이론을 펼쳤다. 


 그해 6월 과천시의회 지속가능한 도시 비전 수립 특별위원회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조명래 단국대교수(전 환경부 장관)도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 “ 과천의 경쟁력 이미지 훼손, 서울로의 교통혼잡 유발, 지자체의 자율성 훼손, 개발 시 광역녹지축 단절” 등을 비판하면서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이슈화를 통해 개발착수 시기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금자리 주택 사업에 대해 “정권과 LH를 위한 과천의 희생”이라고 비난했다.


당시 과천시 진보진영 인사들은 “여인국 시장은 사퇴하라”며 주민소환에 동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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