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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과천 하수처리장 '서초 민원' 수용하나 - 국토부 “민원 해소, 중요하다”는 입장...지역구 국회의원도 동분서주
  • 기사등록 2021-01-30 13:05:00
  • 기사수정 2021-02-05 13: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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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을 박성중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LH 고위관계자에게 들었다"면서 과천하수처리장 위치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 변화”를 언급했다. 

그는 “국회에서 만난 LH 간부가 ‘국토부와 LH는 서초구우면동 우솔초 인근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축하는 것에 대해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주었다”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박 의원의 이같은 언급은 과장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과천과천지구 하수처리장에 대해 서울 서초구 손을 들어주려는 움직임이 29일 여러경로로 확인되고 있다.



과천하수처리장 위치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천동에 토지보상 관련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최근 국회, 서울 서초구와 과천시의 의회관계자 등을 종합 취재한 결과 국토부는 올들어 도시계획전문가, 하수처리 전문가, 환경 전문가들을 내세워 과천시와 서초구에 “하수처리장은 위치나 기술적 요인 못지않게 주민들 민원을 해소하고 악성민원으로 되는 것을 막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토부와 국토부가 위촉한 전문가들은 “서초구민들 민원이 이렇게 극심한데 어떻게 계획대로 하수처리장을 추진 할 수 있겠나”라며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과천시 주장대로 양재천 하류 쪽에 하수처리장을 지어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토부가 과천시와 서초구의 대립으로 과천하수처리장의 위치에 대해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전문가그룹을 내세워 과천시를 설득 내지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서초주민들 민원을 하수처리장 입지 선정의 한 요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국토부가 서초구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같은 입장변화에 대해 정부가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초구민 민심을 얻으려고 과천하수처리장 해결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정치공학적 분석도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과천주암동361번지로 과천지구계획에 포함된 과천하수처리장의 위치와 관련, 서초구민들의 민원제기와 반발에도 과천시와 서초구 양측의 중재를 서는 조정자 입장이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쌍방에 "조금씩 양보하라"고 했다. 

하지만 1월 들어 ‘민원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민원 해소의 중요성’은 서초구가 요구해온 주장이다. 

서초구청과 서초구의회, 우면동 주민들은 주암동361번지 하수처리당 신축에 대해 "결사 반대"한다면서 여러 곳에 민원을 제기하고, 과천시 현 하수처리장 위치에 처리시설을 증설해 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의 '서초구 민원 수용' 움직임에 대해 과천시와 과천시의회는 용납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

 과천시는 지난해 11월19일, 12월22일, 1월14일 등 과천하수처리장 위치 관련, 국토부 주재 회의에서 “입지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시는 과천하수처리장 맞은 편 초등학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적인 이격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최신식 기술로 냄새 등이 나지 않도록 처리해 공원화하는 게 최선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현 위치에 하수처리장 증설을 주장하는 서초구 민원에 대해 "과천지구 주택지역 한 가운데 하수처리장 설치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시의회에서 주암동361번지에 하수처리장을 신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  시의회는 원안고수 입장을 시의회 명의의 성명서에 담아 발표한 바 있다.  


과천시는 국토부의 정부청사부지 아파트공급 계획을 막지 못한데 대해 시민들 원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하수처리장마저 밀리는 최악의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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