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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시장 “과천지구서 2000호 추가공급” 제안 - 2000호는 교통여건 양호한 지역에 추가 공급...“청사부지는 안 돼 ”
  • 기사등록 2021-01-22 10:33:11
  • 기사수정 2021-01-22 1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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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이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에 대한 대안발표를 했다. 

김 시장은  ▲과천과천지구 자족용지와 유보용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고 과천과천지구 내 주거용지 용적률을 상향해 2천 세대 확보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2000 호를 추가로 공급하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과천지구 2000호 추가 공급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했지만, 다른 지역 2000호에 대해서는 어느지역인지 등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았다.

김 시장의 대안발표는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김종천 과천시장이 정부의 청사부지 4000호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 22일 과천지구 2000호 추가공급 방안 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청유튜브캡처


김 시장은 이날 시청상황실에서 비대면 기자회견을 통해 “ “과천시에서 검토한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청사 부지와 유휴부지에는 주택을 짓지 않고, 이외의 지역에서 주택 4천호를 공급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김 시장은 과천지구에 2000호 추가 공급과 관련, “대신 과천과천지구에서 줄어드는 자족기능을 청사 유휴지 4, 5번지를 통해 확보하는 안으로 과천시의 전체 자족기능 총량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청사 유휴지 중 4·5번지는 의료바이오와 AI를 연계한 디지털 의료 및 바이오 복합시설로 조성하고, 6번지는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안”이라고 했다.

김 시장은 “과천시는 최근 고려대학교 의료원과 종합병원 유치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종합병원과 결합한 의료연구단지는 청사 유휴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대안제안에 대해 “정부의 사업계획이 구체화되고 공식적으로 발표될 경우 정부가 정책을 후퇴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기에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발표되기 전에, 과천시가 내부적으로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러한 대안이 시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과천청사 일대의 주택공급 계획을 막으면서,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 정책의 정책목표를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다음주 국토부 실무자와 만나는 데 이 같은 대안을 가지고 협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이 현재 7100호 주택공급이 계획돼 있는 과천지구에 2000호를 추가 공급하는 대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과천지구에 포함된 과천동 막계리 일원. 사진=이슈게이트  

다음은 일문일답 


-시민들께서 대안 제시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대안제시를 하지 못한 것 아닌가

“대안없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고수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못 진다. 정부가 밀어붙이면 과천시는 그대로 받아들여나 되나.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자는 것이다.”


-정부기조로 볼 때 대안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바로 정부가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과천시민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와 청사에 대한 허탈감, 과천이 공공주택 건설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설득할 것이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원하는 것이지 청사유휴부지를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양보를 할 여지가 있다. 중앙부처기관들이 세종시로 이전하며 과천시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이 없었는데 청사유휴지를 자족용지로 활용하면 이제까지 여러 번의 용역에 대해 청사를 현재상태로 그대로 두는 것은 아니다. 청사를 활용하는 것이다.”


-여론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전면철회를 외치는 분도 있고 이외 지역은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 청사 내는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456번지에만 안 들어오면 된다는 분도 있고 6번지만 지켜내도 된다는 분도 있고 청사 내 주택공급을 찬성하는 분들도 있다.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양극단 의견을 포함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럽고 여러 가지 의견 중 청사에 대해 시민들이 가지는 상징성, 청사에 대한 애정 등 청사를 잃게 되는 것에 대한 상실감 등을 고려해 대안을 마련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장관이 되기 전 과천에 오셨는데 변 장관과 만난 적이 있나.

“LH사장 때도 뵌 적이 있다. 비공식적으로 언급해 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청사일대가 3중 역세권인데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은 있는 것 같다. ” 


-최근 국토부나 논의한 적 있나.

“다음 주에 담당 실무자를 만나기로 했다.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 대부분 시민들이 동의하면 제시하겠다.”


-현 정부는 문 대통령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시민들이 화가 나고 불만이 있는 이유는 정부가 과천시를 배려하지 않고 챙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앙정부는 과천시를 위해 8·4정책을 발표한 것은 아니다.청사에 주택을 짓는 것으로 과천시가 발전하거나 살기 좋은 도시로 명성을 얻는 정책은 아니다. 주택을 공급하는 수단으로만 이용한다. 그러나 정부에서 과천시를 도와주는 우군은 많지 않다. 사실 시민들의 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과천시는 시민들의 생각을 전하며 바꿀 수밖에 없다.”

“이소영 국회의원이원이나 시장이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 청사동들이 세종시로 갈 경우에 그거와 이거는 상충될 소지는 없나.

“과천시가 청사 내부에 대해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청사 건물들 외에도 그 안쪽 개발제한구역인 인재개발원 테니스장, 헬기장 등을 포함해서 이전에 검토한 용역을 바탕으로 청사부지를 국가의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과천시나 국가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기적 안목에서 나온 정책이 아니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과천시가 정책을 정부와 잘 교섭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간절히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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