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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변수 - 여인국 전 시장의 경우 4개월 걸려
  • 기사등록 2021-01-20 11:38:44
  • 기사수정 2021-01-27 15: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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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과천시 여인국 전 시장 주민소환 경과를 보면 주민소환 운동 공식선언을 한 지 3개월14일만에 주민투표안이 발의돼 여 전 시장은 직무정지됐다. 

이후 20일만인 11월 16일 투표를 했다.

투표까지 4개월이 걸렸다.


김동진 과천시장 소환청구 대표자가 27일 과천 선관위에서 대표자 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받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청구가 20일 시작됐다.  

변수가 적지 않다. 과거 여인국 전 시장의 사례도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주민소환이 될 것인가, 아니면 모면할 것인가.


무엇보다 김종천 과천시장의 주민소환 쟁점이 9년전 여인국 전 시장의 보금자리 이슈보다는 더 엄중하다는 점은 김 시장에게 불리한 요소다.

 과천정부청사와 시민광장 주택공급계획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에서 80%의 시민들이 반대한다는 응답결과가 나오고, 수많은 엄마들이 6개월여 릴레이 피켓시위를 할 정도로 전 시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여인국 전 시장 때와 달리 SNS가 발달하면서 여론조성 기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된 것도 성사가능성을 높인다.


그렇더라도 역대 주민소환 사례에서 지자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의 경우 성공한 전례가 없다는 점은 소환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결과는 투표율이다.  

투표율 변수는 정부가 일정부분 쥐고 있다.

정부가 정부청사부지 공급계획을 3,4월 조기에 밀어붙일 경우 시민들의 반발 열기에 불을 붙일 수도 있다.

 이 경우 투표율이 높아지고 소환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반대로 정부가 주택공급계획을 5월 이후로 미루고 소환기간 동안 별도의 추가주택 공급 행동을 하지 않으면 김 시장에 대한 소환열기가 달아오르지 않을 개연성도 적지 않다. 


주민소환 투표가 성립되려면 60일 동안 7877명 이상의 서명자를 확보해야 한다. 

모두 과천시민이어야 하고 19세 이상 유권자여야 한다. 6개동별로 최소한 526명 이상 확보라는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이 과정이 원할히 진행되는 지 여부도 변수다. 

시민광장사수대책위 활동가들이 일체감을 갖고 소환운동에 동참하지는 여부도 변수 중 하나다. 



여인국 전 시장의 경우와 다른 시군 소환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인국 전 시장의 경우 2011년 5월 정부가 과천시갈현동 일대에 보금자리 지정을 발표하자 시민들이 두달 뒤 7월13일 주민소환을 공식선언했다.

일주일 뒤 7월22일부터 서명 활동을 시작, 9월8일 서명부를 제출했다. 

이어 10월27일 주민투표안이 발의되자 여 전 시장은 직무정지됐다.


여인국 전 시장에 대한 투표율은 17.8%에 그쳐 투표함개봉 기준에 미달돼 소환에 실패했다. 법 규정에 의해 투표함은 개함되지 않고 봉함했다. 


주민소환법이 발표된 이후 소환된 경우는 하남시 시의원 2명에 그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07년 주민소환법 제정 이후 주민소환 대상자 61명 중 실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된 것은 14.7%에 불과한 9회다. 

이중 실제 소환된 사람은 하남시 의원 2명뿐이다. 


화장장 건립 추진과 관련해 하남시장(2007.12월), 제주해군기지건설관련 주민의견수렴 부족과 관련해 제주특별도지사(2009.9), 보금자리 수용과 관련한 과천시장(2011.11), 원자력 발전소 유치 강행과 관련해 삼척시장(2012.10) 등 지자체장에 대한 소환투표는 전부 투표율 기준 미달로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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