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과천시의회 의원단은 18일 정부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에 대해 “개발구상에 착수하고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발표했다”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기재부와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정부과천청사부지 주택공급계획 등에 대해  세종시에서 합동설명회를 가졌다.

국민의힘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시의원(사진)은 이날 이와 관련, 성명서를 내고 “김종천 시장은 그동안 정부와 무엇을 협의했는지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시민들 사이에서, 의회 내에서도 속칭 ‘대안’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설 들이 나온 바 있다. 이미 지난해 8월 21일 대체부지, 청사건물 일부 철거 후 주택건설, 과천지구 세대수 상향 등 여러 출처 불명의 ‘대안’들이 회자되어 직접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확인을 요청했으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당시 과천시에 확인한 결과 그런 논의도, 협의도 없었다고 했으나 오늘 정부 발표에 의하면 정부와 과천시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과천시의원단은 “희생할 만큼 희생한 과천시민들 앞에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그릇된 부동산정책은 커다란 과오로 역사에 기재될 것”이라며 “이미 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갈현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과천 공공주택지구 총 2만 1천여 세대 공급물량 가운데 임대주택 수는 무려 1만 2천여 세대에 달해 향후 복지, 교육, 교통, 환경 등에 상당한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는데도 여기에 청사 유휴지까지 4천여 세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과천시민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난했다.

 의원단은 “과천동 공공택지지구 개발 등 현 정부의 대규모 부동산 정책에 유독 과천시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고 있다”며 “유휴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라면 공공택지지구 사업중단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강력히 대항하는 모습이 여야를 떠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서 의원단은 “유휴지 개발 전면철회 외에는 어떠한 대안도, 협상도 없다”며 개발철회를 정부 측에 촉구하고 “국민의힘 과천시의원단은 향후 추경예산심의 등 의회 차원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부동산정책 저지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집행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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