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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주택공급계획 대안 논의 급부상 - 청사마당은 내주지 않고 과천지구 용적률 상향조정 방안 등 모색
  • 기사등록 2021-01-15 22:49:15
  • 기사수정 2021-01-18 21: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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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주택공급 계획에 대한 대안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15일 이소영 의원과 김종천 과천시장은 청사주택공급에 대한 대안모색 움직임을 구체화했다.


이소영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퇴근 시간, 과천선 정부과천청사11번 출구 앞에서 청사주택 반대 피켓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찾아 ‘대안’을 언급했다.


이소영 국회의원이 15일 오후 과천선 정부과천청사 11번 출구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과천시민들을 찾았다. 이 의원은 이날 현장간담회에서 청사주택공급에 대한 '대안'을 언급했다. 사진=독자제공 



이 의원은 시민 8명과 함께 가진 ‘현장간담회’서 “그동안 윗분들 만나 주민입장 얘기하고 다니면서 읍소하고 막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막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조만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만날 예정인데 대안이 있으면, 뭘 얘기하면 되겠느냐”고 물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와 함께 과천시청도 이날 오후 김종천 시장 지시로 국장 등 고위관계자가 긴급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과천시 국장급 간부들은 “국토부가 청사와 유휴지에 대한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과천시가 선제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게 청사마당을 지키는 차선책 아니냐”라는 등의 의견교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으로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에 용적율 상향조정을 통해 1000~1200여호를 추가로 짓는 방안 ▲정부과천청사 5동과 2동 등 청사건물부지에 1500~2000 호 정도의 아파트를 지어  모두 3000~3200여호를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4000호의 아파트 공급계획을 밝혔지만 과천시가 3000~3200호 정도를 제시하면 수용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눈 덮인 과천청사마당의 설경. 시민들이 설치해놓은 크리스마스 트리 등이 외로이 시민들의 애환을 말해주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대신 과천시는 주민들이 절대 사수를 외치는 청사유휴지(청사시민광장)는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용마골 군부대 이전 등 시간이 걸리는 방안은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지난 8월4일 수도권주택공급계획에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청사 유휴지를 포함시킨 뒤 그동안 과천시에는 ‘청사주택 철회’를 주장할 뿐 대안 논의는 금기시되는 분위기였는데 이 같은 급반전이 일어난 것은 민주당과 정부의 청사주택 공급계획 강행 등 구체적 결정 내용이 내려왔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변창흠 장관 등이 참석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작년에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등을 적기 추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과천시민광장을 지키되 청사건물부지에 아파트를 짓도록 수용하는 대안 모색에 과천시민들이 동의할 지는 불투명하다. 

그동안 시민들은 교육 과밀학급 및 교통 혼잡 등 주거환경 악화를 이유로 청사부지 일대에 아파트 공급 계획을 '결사반대'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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