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동맹 관계는 국제 관계에서 매우 부자연스러운 상태이며, 개인적 의견으로는 동맹을 없애는 편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애틀랜틱이 1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문 특보는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며 “장기적으로 한·미 동맹을 다자안보협력체제로 전환해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그는 또 한국의 상황을 ‘고래 싸움에 낀 새우’라고 묘사하고 “한국이 동맹 관계에서 벗어나야만 지정학적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인터뷰를 진행한 애틀랜틱은 문 특보의 발언을 ‘놀랍다(remarkable)’고 평가했다.

▲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문 특보의 이날 발언은 정부 메시지에 혼선을 부를 수 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중국과 밀착하는 가운데 한·미 정부 모두 양국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더구나 문 특보는 평화협정 시 주한미군 철수불가피론을 펴 문재인 대통령의 즉각 반박 등 논란을 일으켰다.

문 특보는 이날 인터뷰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안보협력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그래야만 한국이 중국 혹은 미국 한쪽의 편만 들지 않아도 된다”면서 “그것이 중국, 미국 두 강대국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과 같은 공동의 적이 사라지면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체계를 설계할 때 (한국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그는 단기·중기적으로 한국은 동맹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반대가 없다면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주한미군이 한국의 이익에 더 기여할 방식을 희망한다고도 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가 문 특보 해임을 공개 촉구했다. 유 공동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다시 문 특보를 해임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이번에도 해임하지 않으면 이제는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특보가 ‘(한미)동맹을 없애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라며 “문 특보는 국가안보를 해치는 발언을 워낙 자주 해서 이날 뉴스가 새롭지 않다”고 꼬집었다.

유 공동대표는 “제가 걱정하는 건 대통령 특보의 생각이 아닌 대통령의 생각”이라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께서도 한미동맹을 없애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주한미군 주둔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며 다시금 문 특보의 해임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은 68년 전 한국전쟁에 179만여명이 참전하여 3만6940명이 전사하는 등 13만7250명이 전사, 부상, 실종, 납치되는 피해를 당하면서 대한민국을 지켜준 나라”라며 “그 후 한미동맹은 변함없이 대한민국 안보의 초석이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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