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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국토부, 과천청사 개발 한마디도 협의 없었다” - 변창흠 장관 취임하자 "내년 개발 절차 추진"발표에 당혹
  • 기사등록 2020-12-29 15:02:48
  • 기사수정 2020-12-31 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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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난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정부과천청사 일대 부지를 포함시킨데 대해 과천시민들이 강력반발하자 “향후 개발사업 진행은 지자체(과천시)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이 지난 8월초 언급한 내용은 ‘선 지자체 협의, 후 개발절차 추진’ 방침이었다.


그러나 후임인 변창흠 장관이 취임한 29일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과천청사부지 등에 대해 내년부터 개발 절차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일방 공개했다.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개발구상을 수립하는 대로 사업승인, 주택착공 등 제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 11월 하순 과천청사개발반대 시민대책위는 '보아라 6만과천인의 피눈물을!'이라는 내용의 대형현수막 아래서 과천시민광장에서 개발반대 퍼포먼스로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을 가졌다. 사진=이슈게이트 


그동안 정부는 '사전협의' 약속을 지켰을까. 

과천시 관계자는 29일 “정부는 과천시와 과천청사 개발에 대해 그동안 일언반구의 협의가 없었다”고 했다.  "협의하자고 한 적도 없다"고도 했다. 

지난 8월 초 김종천 시장에게 정부과천청사동과 유휴지 일대 개발계획을 사전통보한 것 외에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장관의 약속이 허언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과천시와 사전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 

더구나 후임 장관은 이 같은 전임 장관의 방침까지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태세다.


이슈게이트는 이날 국토부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차 두어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해당부서는 전화녹음을 통해 "출장 중입니다" "회의 중입니다"라며 불통됐다.


시민들은 변창흠 장관이 취임한 날 정부의 일방추진 방침 발표가 나온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 시민은 “인성과 리더십에서 문제가 많은 변창흠 후보자를 굳이 장관에 앉힌 것이 시민들이 반대하는 개발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천시민들은 지난 5개월 동안 과천청사마당 지키기 범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다.

과천시가 지난 8월초 시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80%가 과천청사부시 개발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시청과 시민들은 이후 청사부지 반대 대책위를 꾸리고 8월 이후 지속적으로 ‘우리의 심장이자 허파인 과천청사시민광장 개발을 반대한다’며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과천시도 시민들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변창흠 장관의 일방추진 방침에 대해 "과천시는 과천청사 주택계획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김종천 시장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철회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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