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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부터 정부과천청사 부지 개발 밀어붙이나 - 변창흠 장관 취임한 날 자료내고 “내년초 개발구상 수립, 사업승인 등 제…
  • 기사등록 2020-12-29 12:37:49
  • 기사수정 2021-01-02 15: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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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9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에서 발표한 정부과천청사 부지 등 개발에 대해 "개발구상을 마련 중에 있다"고 했다.

또 “ 내년 초부터 개발구상을 수립하는 대로 사업승인, 주택착공 등 제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취임한 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의 이 같은 방침은 과천시민들 집단반발로 그동안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대해 지금까지 구체적 입장 표명을 하지 않던 정부가 내년엔 개발 절차를 밀어붙일 것을 예고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부지로 포함한 과천청사앞마당.이 곳에 아파트 건축을 반대하는 김종천 과천시장의 천막집무실이 찬바람을 맞으며 서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8월4일 발표한 태릉CC, 용산캠프킴,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조달청 등 부지에 대해 “개발구상 수립 등 후속절차를 추진 중이며, 즉시 사업착수가 가능한 택지는 이르면 22년부터 공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중 태릉CC와 용산캠프김 부지 개발일정이 가장 빠르다.


국토부에 따르면 태릉CC는 올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한 뒤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부지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며,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개선, 공원녹지, 문화재 보존 및 생활SOC 조성 등을 위한 개발구상을 수립 중이다.내년 상반기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교통대책을 마련 할 계획이다.


또 내년 말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달에 부지반환이 완료된 용산캠프킴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토양오염 정화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어 각종 인ㆍ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하여 신속하게 주택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조달청 등 다른 부지에 대해서도 “개발구상을 마련 중에 있으며, 내년 초부터 개발구상을 수립하는 대로 사업승인, 주택착공 등 제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구계획 등의 절차가 완료된 공공분양주택 6.2만호(’21년 3만호, ’22년 3.2만호)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된다고 했다.




∇과천과천지구 “21년부터 사업별 인허가 절차 추진” 


국토부는 과천과천지구에 대해서는 “ 5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한 한데 이어 도로사업 실시설계 착수 등 후속절차를 정상 진행 중”이라며 “21년부터 사업별 인허가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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