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복귀 결정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일부 강경친문 요구와는 차이가 난다.



문 대통령 사과, 레임덕 초래 우려 컸기 때문인 듯


문재인 대통령은 1년여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대립에도 일언반구하지 않았다.

그랬던 문 대통령이 법원 판결로 2연타를 맞자 윤 총장 직무복귀라는 법원 결정이 나온 하루만에 사과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것도 ‘송구', '유감' 등 우회적인 단어가 아닌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직접적인 표현으로 머리를 숙인 것은 이번사안을 큰 정치적 위기로 판단하기 때문으로 봐야한다.

이번에 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레임덕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수습이라는 메시지를 이날 국민에게 보낸 만큼 조만간 국정쇄신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놓을 카드는 추미애 법무장관 사표 수리 및 후임자 지명, 노영민 비서실장 교체 등 청와대 비서진의 인적쇄신이다.문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했으므로 이번 사안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추 장관의 인책사퇴는 피할 수 없다. 

그 때문인지 추 장관은 법원 결정 이후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임종석 김어준은 “욕이라도 해야” “일개판사가 법적쿠데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판결에 대해 "단단한 눈뭉치에 정면으로 이마를 맞은 느낌이다. 정신이 번쩍 든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그는 "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 담벼락에 욕이라도 시작해보자. 다시 아픈 후회가 남지 않도록"이라고 친문 지지자들에게 적극 대응을 호소했다.


'나꼼수' 김어준씨는 이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며 "행정법원의 일개 판사가 '검찰총장의 임기를 내가 보장해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라고 비난했다.

그는 "검찰과 사법이 하나가 돼서 하나의 법적 쿠데타를 만들어 낸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이번 판결을 '법적 쿠데타'라고 몰아가기까지 했다.



이낙연 대표는 “사법의 정치화”라며 법원 비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며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고 법원을 비난했다.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한 것과 대조적인 반응이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923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