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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후 입주가 시작되면서 과밀학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천시내 주공아파트들이 한꺼번에 재건축을 하고 주거형 오피스텔이 2개나 공사 중이다.

 그러나 팽창하는 인구 대비 교육기관은 그대로다. 

 당분간 과밀학급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근 재건축 단지 완공으로 학생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과밀학급 논란이 일고 있는 과천문원초. 사진=이슈게이트 


Δ문원초 인근재건축 단지 기부채납으로 교실 12개 등 증축 


문원초는 과천 주공 2단지와 12단지, 4단지 등과 협약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기부채납해 일반교실 12개와 체육관, 급식실, 특별실 등을 증축하고 있다.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지연돼 공사를 늦게 착공했다. 

교육청은 2021년 3월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며 21학년도 3월 사용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Δ교육당국 보수적 접근 학부모 불만 잠재우지 못해 


교육당국이 법과 규정에 따르다보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그렇다보니 학부모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가 없다. 

과천시가 다른 도시보다 균질성이 높은데도 특정학교로 몰리는 것과 관련, 교육당국이 심각하게 고민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Δ학부모들 선제적 대응 요구 



학부모들은 학생 수 증가에 따라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교육당국이나 과천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재건축 단지 입주가 어느 정도 완료된 후라야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입장이라서 학부모들과 느끼는 온도차가 크다.


과천 문원초는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8명, 2학년~6학년 학급당 학생 수 30명으로 46학급이다. 

현재 기부채납으로 12개 일반교실을 증축하고 있다. 증축이 끝나면 모두 58개 교실이 된다. 

하지만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2015년 2단지 사업시행인가 당시 60학급을 기준으로 계획안을 세웠다. 

부족한 교실 2개는 기존 일반학급으로 사용하던 특별실로 사용하는 교실을 전환한다는 게 당시 계획이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학생배치팀은 2단지가 입주할 경우 369명 정도의 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이 정도 학생수 증가로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12개 교실 증축이 완료되고 2단지 입주 후 학생배치가 완료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60학급을 넘어설 경우 쉽게 교실 증축이 어려우니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원초 학부모들은 “학생 수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줄곧 민원을 제기하고 직접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을 찾아가 면담도 했지만 그때마다 교육청은 2단지 기부채납으로 증축하는 12개 교실로 가능할 것이라고 해 놓고선 이제 와서 63학급 이상 될 수도 있다며 특별실을 일반실로 전환하라고 해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가 애를 태우고 있다” 고 했다.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로 교육환경이 열악해지고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콩나물 교실, 과밀교실로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학부모는 “올해도 2학년이 증반하면서 오케스트라 동아리가 사용하던 교실이 없어졌다” 며 “특별교실이 일반교실로 전환하면 아이들이 어디서 컴퓨터를 배우고 어디서 과학실험을 하냐” 며 “ 1360명의 아이들이 컴퓨터실 2개를 쓰는데 그 중 하나를 빼앗아 가면 어떡하냐”고 반발했다.


과천문원초 인근에 재건축하는 과천위버필드단지(2128세대)가 내년 2월 입주하면 문원초 학생수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슈게이트 


Δ안양교육지원청과 문원초 입장


이와 관련하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배치팀은 “ 아직까지 학생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3단지 학생 수가 워낙 많다보니 그 추세로 보면 2단지가 입주할 경우 학부모들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 있다고 보는 것 같다 ” 며 “ 막연한 우려가 아닐 수 있지만 2단지 입주 후 학생배치가 되는 상황을 봐야지 현재로서 부족할 것을 예측해 증축이나 통학구역 조정 등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


특별실 부족에 대해서는 “기존 일반학급으로 사용하던 교실이며 법적 기준에는 맞는다” 고 했다. 

과학실과 컴퓨터실은 신축 건물에 들어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60개 학급에 음악실이 1개밖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이다.

특히 음악수업의 경우 소음이 발생해 옆 교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방음시설이 된 별도의 음악실이 필요하지만 특별실을 이용하지 않고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한다.

한 학부모는 “ 과천시가 1학년 입학 기념으로 현금을 주고 생리대 구입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돈을 쓸게 아니라 학교 수업환경 개선사업비로 사용해야 한다” 며 “ 학교 시설이 너무 낙후돼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했다.


교육당국도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대책 논의도 하고 있다고 했다. 

문원초 관계자는 “여러 차례 교육청을 방문해 학생 수급문제에 대해 건의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학생 수용에 문제가 생겨도 당장 통학구역을 조정하거나 증축을 하는 것은 어렵다. 

통학구역 조정이나 증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2단지 입주 학생 수가 문원초 60학급에 다 수용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넘친다면 학급 당 학생 수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Δ통학구역 조정은 가능한가


문원초가 통학구역을 조정한다면 인근 청계초에 해당한다. 

하지만 청계초의 경우도 6단지 입주를 앞두고 2~3개 교실을 증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통학구역 변경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중학교 배정의 경우 출신 초등학교나 통학거리와 상관없이 넘칠 경우 추첨으로 배정한다.

문원초를 졸업했다고 문원중에 우선 배정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제까지 중학교 배정의 경우 1순위에서 대부분 수용됐다. 그러다보니 두 학교 사이 학급 수 차이가 상당하다” 며 “ 앞으로 수용 인원보다 넘을 경우 2지망으로 배정받을 수도 있다. 이때 초등학교나 주소지는 우선하지 않는다” 고 했다.


학부모들은 중학교 배정 때문에 입주 후에도 전학을 시키지 않아 특정 학교로 쏠림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기도 한다.

한 학부모는 1단지가 입주했지만 과천초 학생수가 늘어나지는 않았다는 소문이 있다“ 며 ” 혁신학교를 기피하고 중학교 배정을 고려해 다니던 학교에 그대로 다니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돌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면 통학구역이 달라지지만 강제로 전학을 보낼 수는 없다” 며 “ 통학 안전이나 학급편제 때문에 전학을 권장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계속 다니는 경우가 있어 학생 수요 예측이 어렵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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