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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 총장 해임 강행? ...법무차관에 이용구 임명
  • 기사등록 2020-12-02 21:34:15
  • 기사수정 2020-12-03 11: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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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를 임명했다. 

고기영 전 차관이 30일 사의를 표한 이후 전례 없이 신속한 임명이다. 이 변호사가 강남 아파트 2채 보유자인데도 차관에 기용됐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을 강행하는 수순밟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3일 취임하는 이 차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판사 출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직후인 지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다만 문 대통령은 이 차관이 윤 총장 징계위원장은 맡지 말도록 조건을 달았다고 한다. 이는 윤 총장 해임을 밀어붙이는데 대한 반발 여론의 화살이 문 대통령에게 쏠릴 것에 대비해 차단막을 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백운규 전 장관 변호인...이해충돌 논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변호를 맡고 있으면 법무부 차관직에 올랐다. 

백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따라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백 전 장관은 감사원 감사결과 월성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하겠다고 보고한 원전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며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게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월성 원전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이 차관은 작년 9월 감사원이 월성 원전 감사에 착수한 단계부터 백 전 장관의 변호인을 맡았으며 최근 검찰 조사 단계까지 백 전 장관의 변호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지난달 초 대전지검이 백 전 장관 자택을 압수 수색할 때 현장에 있었고, 백 전 장관 휴대전화 등에 대한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복구)에도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취임한 이 차관은 대한변협에 휴업계를 냈다.




이 법무부 차관은 강남에 고가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하루라도 빨리 해임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기용하지 않겠다던 인사 원칙을 스스로 깬 게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그는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고 있던 지난 3월 기준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 2채 등 총 40억8천90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강남 아파트는 본인 소유의 서초동 서초래미안아파트(11억6천만원)와 배우자 소유의 도곡동 삼익아파트(7억1천600만원)였다.이 차관 가족은 용인에도 가족 명의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


이 차관은  이날 도곡동 아파트를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았다.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하면서도 2년반 이상 팔지 않은 아파트였다. 호가대로 팔릴 경우 8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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