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4월1일 과천시의회에서 관사문제 처리와 관련, “고가의 주택을 공용주택으로 이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일반분양가가 평당 4천만원이 넘는 1단지 아파트에 대해선 10월쯤 처분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10월에 처분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처분을 위해서는 등기가 전제돼야 하는데 등기가 10월쯤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천 푸르지오써밋. 고가의 이 신축단지에 과천시 관사(공용주택) 1채가 있지만 과천시는 아직 처분계획을 세우지 못해 비워두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이와 관련, 과천시 관계자는 16일 “1단지 아파트 등 과천시가 보유 중인 관사 57채에 대한 처리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과천시 설명에 따르면 과천시가 보유 중인 신축 1단지 푸르지오써밋 아파트는 전용면적 84㎡(32평)이다.

이 아파트는 지금 공실이다. 

입주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매각 처분하거나 이용하지도 않은 채 비워두고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이 아파트 매매가는 19억~20억원이고 전세가는 11억원이다.

김 시장이 시의회에서 언급한 10월인데도 처분이 안 되는 데 대해 " 관련규정에 맞춰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등기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Δ매각이냐, 보증금 상향이냐 

과천시는 직원들 의견을 듣는 등 내부검토를 거쳐 복수의 대응방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후 김종천 시장이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는 늦어도 연내, 12월까지는 처리방향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과천시는 “1단지 아파트를 포함해 신축아파트 관사(공용주택)에 대해 매각할지, 관사보증금을 상향조정할지 등에 대해 내부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이 시의회에서 “처분한다”고 말한 의미는 매각이지만, 매각하는데는 시일이 1~2년 걸려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

공공재산을 매각하려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는데 1단지 공시지가가 내년 4월에 처음으로 나온다. 

또한 2단지 신축아파트 공시지가는 2022년 4월에 처음으로 발표돼 그 때나 돼서야 매각절차에 나설 수 있다는 게 과천시 설명이다.

과천시는 보증금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보증금은 공시지가의 15%다. 

예를 들어 8,9단지나 4,5단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10억원이면 보증금으로 1억5000만원을 내고 있다. 

관사에 거주하는 기간은 3년 기본에다 2년을 1회 추가할 수 있다. 최장 5년이다.

이에 대해 과천시는 신축 아파트 공용주택만 보증금을 두 배 이상 올리거나, 일률적으로 아파트 공용주택 모두에 대한 보증금을 올리는 방안 등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고 했다.

과천시 부시장은 관사 보증금을 내지 않는다. 부시장 관사는 4단지에 있다.   

Δ1단지 1채, 2단지 8채 등 보유...공무원 42명 이용 중  

과천시에 따르면 신축아파트는 1단지 푸르지오써밋에 1채 (32평), 내년 2월쯤 입주할 예정인 2단지 위버필드에 8채를 보유하고 있다.

위버필드 공용주택은 35.93㎡(15평)가 5채, 59.94㎡(26평)가 3채다. 

재건축 중인 7-1단지에는 없다. 

현재 과천시가 보유 중인 관내 공무원 관사(공용주택)는 모두 57채다. 

이중 과천시 공무원 42명이 현재 이용하고 있다. 

사용 중인 관사는 부시장 포함해 아파트가 18가구, 단독주택이 24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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