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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칼럼〉 '단계별 조치'와 '일괄적 폐기' 외교전이 시작됐다
  • 기사등록 2018-05-10 19:17:43
  • 기사수정 2018-05-12 22: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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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43일 만에 다시 시진핑 주석을 만나 '관련 각국이 단계별 동시적으로 책임 있게 조치를 하자'며 단계별 동시 조치를 강조했다.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에 대해 '불충분한 협의는 수용할 수 없다'며 탈퇴 선언을 했다. 이에 대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불충분한 합의는 수용 불가하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낸 것이라고 했다.

▲ 7~8일 중국 다롄에서 만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주석.


북핵 폐기에 대한 전선은 단기간 내에 일괄 폐기를 하자는 트럼프의 주장과 긴 기간 단계적 조치를 하자는 김정은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 확실해졌다.
9일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당일치기로 북한을 방문하여 90분 간 김정은과 만난 뒤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데리고 돌아왔다. 폼페이오는 '미북 정상회담은 하루 일정으로 열릴 것이며 며칠 내로 회담 일자와 장소를 발표할 것이다'고 했다.

미북 정상이 회담에서 북핵폐기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릴지 두고 봐야 한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이 핵폐기 방법을 놓고 대립하는 데다 일본과 중국도 다른 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에서 한일중 정상이 만난 자리에서 중국 리커창총리는 핵폐기 후 보상에 관심을 보이 반면 일본 아베총리는 WMD폐기 방법을 거론했다.


▲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북정상회담에 앞서 22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의견을 조율한다.


주변 국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야하는 한국은 참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한미회담, 한일중 협상을 하면서 중간지점에서 조종만 하고 있다가는 일을 망칠 수도 있다. 한반도 운전대를 밖에서도 흔들고 안에서도 흔들고 있다. 잘못하다가는 운전대와 함께 몰고 가던 차까지 빼앗길 수도 있다.
CVID 완전폐기에 PVID 영구폐기와 생화학무기의 폐기도 주장하면서 단시간 내에 일괄폐기를 주장하는 미국과 거리를 둘 수는 없다. 반대편에서 단계적 조치와 보상을 요구하는 북한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중간에서 양쪽에 조금씩 양보하도록 중재를 하는 것도 양쪽에서 버림받을 수도 있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준다.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역사에 없었던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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