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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의 ‘아들 휴가, 전화’ 진실게임(1) - 야당 윤석열 총장에 "특임검사 임명하라" 압박
  • 기사등록 2020-09-05 12:35:39
  • 기사수정 2020-09-15 1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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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청탁' ‘전화’ 의혹이 진실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야당에선 23일이나 되는 추 장관 아들 휴가 연장 과정은 불법이고 특혜이며, 권력의 힘이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추 장관은 국회에서 보좌관의 청탁 의혹에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여당 의원들은 추 장관을 옹호하고 있다.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고, 부대 복귀 없이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다. 

이후 24일부터 개인 휴가 4일을 사용해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서씨가 구두로 휴가를 연장 받고 병가 휴가 연장을 위한 군 병원 요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등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추 장관 가족과 보좌관의 청탁 의혹이 터져나왔다.


민주당 일부 의원도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 사실은 인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4일 라디오인터뷰에서 “국방부를 통해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추 장관 보좌관이)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외압의 대상이 될 것도 아니다”고 했다.




추 장관(사진)은 1일 국회예결위에 참석,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질의에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라고 했다.


박 의원은 “추미애 장관 아들이 소속되었던 부대 관계자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 와서 ‘추미애 의원 아들의 휴가가 곧 종료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 한다, 병가 처리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라고 보도했는데, 당시 장관의 보좌관이 이렇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습니까”라고 물었다. 

추 장관이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라고 부인하자 박 의원이 “그러면 보좌관에게 이렇게 전화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입니까”라고 물었다.

추 장관은 “보좌관이 뭐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라고 했다.

박 의원이 “ 당시에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를 했다라면 그 보좌관이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고요. 장관님이 그때 보좌관에게 지시를 했다라면 장관님도 같이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다. 법률적인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라고 물었다. 

추 장관이 “일반적으로라면 맞겠지요”라고 한 뒤 “그러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유상범 의원이 “보좌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 장교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 병가로 처리해 달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지요”라고 묻자 추 장관은 진단서 소견서 등을 장황하게 얘기했다. 


유 의원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채근하자 “보좌관에게 그런 사실을 시킨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이유조차 없습니다”라고 했다.



국민의 힘은 2일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추 장관 아들 서씨의 병가 연장 요청 전화를 받았다는 장교 A 대위의 통화녹취록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보좌관의 통화 자체는 부적절하다면서도 특혜는 없다고 맞섰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추 장관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흔들어보려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추 장관과 가족을 괴롭힐 뿐 아니라 군대에 보낸 모든 어머니들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전화를 건 보좌관은 최근 청와대에 들어가 일자리수석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 행정관이 추 장관과 무관하게 청와대에 들어와 근무한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 측은 6일 삼성병원 진단서 소견서 등을 공개했다.

변호인이 공개한 의무기록은 △입대 전 왼쪽 무릎수술을 받은 삼성병원 진료기록(2015년 4월7일) △입대 후 오른무릎 통증으로 진료받은 서울삼성병원 소견서(2017년 4월5일) △군 병원 진단을 신청하기 위해 받은 서울삼성병원 주치의 소견서(2017년 6월21일) 등 세 가지다.




변호인은 “삼성병원 주치의 소견서를 지참하여 부대의 지원반장에게 군병원 진단을 신청하였고, 지원반장과 동행하여 2017년 4월 12일 국군양주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 국군양주병원의 진단 결과를 근거로 1차 병가(2017년 6월5일~14일)를 허가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서 씨는 1차 병가기간 중인 2017년 6월8일 서울삼성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이후 통증과 부종이 가라안지 않자 병가연장을 신청하였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아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원기록,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 씨가 병가 이후 개인연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보좌관이 전화로 병가 처리 여부를 문의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선 따로 해명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권검(權檢)유착 냄새가 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하루빨리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는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문제를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부대 관계자 진술을 받고도 참고인 조서에서 뺐다는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다” 며 “진술 조서에조차 남기지 않은 것은 사실 은폐를 위해 일부러 뺀 것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부지검 수사팀과 지휘라인의 직무유기 혐의가 높고, 추미애 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대상이어서 법무부 장관이 철저하게 배제되는 특임검사의 도입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추 장관 스스로도 '아주 간단한 수사다. 검찰이 당장 수사하면 될 일'이라고까지 했지 않느냐”고 했다.



현근택  “카투사 휴가 주한미군 규정 적용” 


추미애 법무부장관측은 8일 카투사 휴가는 주한미군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의 아들 변호를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카투사라는 직위가 사실은 한국군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미군복을 입고 미군의 지휘를 받는다"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외출이 가능해요. 평일에도 9시 안에만 들어오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군 규정에 관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서도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문제삼고 있으나,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드린다”며 세 차례에 걸친 서 씨의 휴가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주장했다.‘600-2’는 미 육군에 파견된 한국군의 일반복부 사항을 정한 규정으로 “한국 육군에 관한 어떠한 방침 또는 예규에 우선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국방부 "카투사 휴가 육군규정 우선 적용"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현 변호사 주장에 페이스북을 통해 "새빨간 거짓말,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자신이 국방부에서 받은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국방부 답변에 따르면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 주한미군에 편재돼 일상근무와 작전, 훈련은 미군의 지휘를 받지만 인사나 휴가 등은 육군 규정에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휴가나 인사 등의 행정업무는 육군 규정을 따르고 외박과 외출만 주한미군 규정을 따른다.

추 장관측이 거론한 주한미군 규정(600-2)에 대해서도 카투사의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명백하게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병가를 포함한 청원휴가에 필요한 서류도 육군 인사과에 제출해야 한다.


송영무 전 국방 "민주당 대표실에서 청탁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외압 논란과 관련,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해당 청탁은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8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당시 당대표는 추미애 현 법무장관이다.

당대표실 누군가가 민주당 출신 국방장관 보좌관에게 청탁을 지시 내지 전달하고 보좌관이 이를 군관계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조응천 "추 장관 확증편향"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해 "일종의 자기 확신과 확증편향이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이날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추 장관이) 최근 국회에 나와 답변하는 모습을 보니 내용도 내용이지만 애티튜드(태도)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했다.

'확증편향'이란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을 가리킨다.

그는 추 장관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검찰개혁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검찰 수사의 총량은 늘어나고, 다른 수사기관을 감시하는 검찰의 기능은 약화됐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으로 가야하는데 거꾸로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 사퇴 51%, 반대 43%... 알앤써치 여론조사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28명을 대상으로 지난 7~8일 실시한 9월 둘째 주 정례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 따르면, 응답자의 51%(매우 찬성 40.9%·찬성하는 편 10.1%)가 추 장관의 자진 사퇴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 장관의 자진 사퇴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43.5%(매우 반대 25.8%·반대하는 편 17.7%)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5%였다.

연령별로 보면 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해온 30대에서 사퇴 찬성이 57.3%로 60세 이상(57.8%) 다음으로 높아, 추 장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문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 참조.




특임검사 임명 과반 넘어 ...알앤써치 여론조사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민 과반이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동부지검 대신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2.3%는 특임검사 임명에 찬성했고, 특임검사 임명 반대는 38.0%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9.7%였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 특임검사 임명 여론이 가장 강했다.

20대는 특임검사 임명 찬성이 59.8%에 달해 전연령층에서 가장 높았다. 특임검사 임명 반대는 27.0%에 그쳐 전연령층에서 가장 낮았다. 이어 30대가 57.1%로 2위를 차지했다.

2030 젊은 세대가 추 장관 아들 휴가 문제에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조국 사태에 이어 '불공정 이슈'가 다시 급부상하고 있는 양상이다.



우상호 하루만에 사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을 적극 감싸며 '카투사는 편한 부대', '현역출신 수백만은 분노하지 않는다' 고 언급한데 대해 "이번 일로 상처를 드린 점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우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원내대표를 지냈던 학생운동권 출신 4선 중진이다.

우상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현역 장병들과 예비역 장병의 노고에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한 카투사 장병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전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카투사는 그 자체가 편한 보직이라 어디에 있든 다 똑같다"며 "카투사는 시험을 쳐서 들어간 것이고 근무 환경이 어디든 비슷하기 때문에 몇백만명의 현역 출신들이 분노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해, 현역 출신들과 카투사 등의 강한 반발을 샀다.

카투사 출신인 이낙연 대표도 우 의원 발언 파동에 유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진다.


국방부 "문제 없어" 


국방부는 10일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자료를 기자단에 배포하며 의혹에 대해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육군 규정보다 국방부 훈령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규정 개정 전인 당시에도 규정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훈령과 규정에 따르면 휴가 허가권자는 구두 승인으로 휴가 조치가 가능하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휴가 연장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서씨의 휴가 연장은 ‘부대관리훈령’ 제65조, ‘육군 병영생활규정’ 제111조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 아들 지휘관 “아들 관련 청탁 여러 차례 있었다” 공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27)이 카투사에 복무했을 당시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이철원 대령(예비역)은 11일 서씨 관련 청탁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 씨는 추 장관 아들 서씨의 용산기지 배치 청탁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과 관련해선 " 참모들로부터 서군과 관련하여 여러번 청탁 전화가 오고 2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그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최측근이란 보도에 대해선 "신 의원과 저는 3사단장과 참모장으로 2011년 1월 말부터 4월말 까지 약 3개월을 같이 근무했다. 34년의 군 생활 중 같이 근무한 수 백명 중 한 분"이라며 "그 이후로 연락이 없이 지냈고 이번 일로 인해서 거의 9년 만에 통화를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날 동부지검에 참고인으로 소환돼, 같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입장문 전문>

전 한국군 지원단장 이철원 대령입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군과 관련하여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한 여러 의문점에 대하여 글을 올립니다. 

군 생활을 34년하고 작년 11월에 대령으로 전역했지만 대령이란 계급도 과분한 사람이고 어떻게 군 생활을 감당했는지 그저 감사할 따름이고 저와 인연을 맺었던 전우분들에게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 지금은 부끄럽지 않은 예비역으로 욕심 없는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군 간부들은 저보다 더 강직하고 소신 있게 행동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부대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1. 서 언 


추장관 아들의 병가 관련 예비역 카투사의 양심선언을 보면서 당시 최종 지휘관으로서 침묵하기에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현역인 부하들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신원식의원 보좌관에 의한 지원장교와 지역대장의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었고 저도 신의원 보좌관과 통화를 했는데, 일부 내용만 보도되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입장을 밝힙니다.


2. 서군의 부대 분류에 대한 건 


서군이 미신병교육대에서 교육 중 참모 한 명이 모처에서 서군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물었는데, 안된다고 하면서 카투사 부대 분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다른 참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체 청탁에 휘말리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우려의 말을 했습니다.


3. 서군 가족분들에 관한 건 미신병교육 수료식에 400여명의 가족분 중에 서군 가족분들도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청탁 관련 참모보고를 의식하여 부대장 인사말 및 부대소개 시간에 청탁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것처럼 서군 가족분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었고 서군의 가족분들을 별도로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4. 동계올림픽 통역병에 대한 청탁 건 국방부로부터 통역병을 선발한다는 공문이 하달되자, 참모들로부터 서군과 관련하여 여러번 청탁 전화가 오고, 2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부하들에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지역대별 추첨으로 통역병을 선발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2사단 지역대에 가서 서군을 포함한 지원자들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로 선발하였습니다.


5. 신원식 의원 관련 건 일부 언론에서 저와 신원식 의원과의 관계에 대하여 특수관계라고 잘못 언급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힙니다. 신의원과 저는 3사단장과 참모장으로 2011년 1월 말부터 4월말 까지 약 3개 월을 같이 근무했습니다. 34년의 군 생활 중 같이 근무한 수 백명 중 한 분입니다. 그 이후로 연락이 없이 지냈고 이번 일로 인해서 거의 9년 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제가 과거 지휘를 했던 한국군지원단에서 일어난 일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제 전우들이 이런 일을 겪게 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 사건이 더 이상 정파싸움이 되지 말고 군의 청탁문화가 바뀌는 계기기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군 관련 인원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이 사건이 정의롭고 공정하게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 보도자료...당정회의 이후 낸 자료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국방부 보도자료는 국방부와 민주당의 당정협의 이후 나온 자료라고 SBS가 12일 밤 <8뉴스>를 통해 보도, 국방부가 비판대에 올랐다. 

국가안보를 위해 어느 곳보다 공정무사 해야할 국방부가 추미애 장관 아들 ‘서일병 구하기’에 발 벗고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

 

SBS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국방위 회의실에서 정기국회 국방 분야 대비 당정 협의가 열렸는데 국방부에서는 박재민 차관과 한현수 기조실장 등이 민주당에서는 황희 국회 국방위원 등이 참석했다.

SBS는 "당정은 이 자리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협의한 거로 확인됐다"며, 복수의 국방부 핵심 관계자들이 "관련 법과 훈령 등을 정리해 민주당 의원들과 공유했다", "당정협의 결과로 국방부의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언론 발표용 참고자료가 최종 작성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국방부의 추 장관 관련 참고자료는 당정협의 다음날인 그제(10일) 발표됐다"며 "국방부 자료는 요양 심사 안 받고 전화로 휴가 연장한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절차는 하자가 없다는 규정들을 소개하면서도 없으면 탈영이 되는 휴가 연장 명령서들이 없는 점, 또 청탁 전화 등 잇단 의혹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SBS는 "결국 국방부 자료는 휴가 서류 제대로 못 챙긴 카투사 육군 지휘관들만 잘못을 저질렀다는 해석을 낳게 했다"면서 "야당뿐 아니라 군 내부에서도 국방부 자료가 편파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문제의 자료가 당정 협의를 거쳐 작성·배포된 거로 밝혀짐에 따라 국방부 대응의 공정성, 객관성 논란은 더 커질 걸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황희, 당직사병 실명 공개 파문


 황희 의원은 12일 추 장관 아들 특혜휴가 의혹을 첫 제기한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하며 공범세력과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언급, “공익제보자를 범인으로 몰고 실명을 공개한 것은 는 지나치다”는 반발을 샀다. 

친문 세력인 황 의원은 페이스북에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먹었다.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 당직 사병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  공범 세력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국정농간세력’을 밝혀내고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12일 황 의원은 “공범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치 공작세력이 있는지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로 고치는 등 비판이 집중된 일부 문구를 수정했다.

당직사병의 실명도 지웠다.

그러나 13일 다시 당직사병의 실명을 재공개했다. 당직사병이 지난 2월  TV 조선과 인터뷰하며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실명으로 증언하던 방송 캡처 화면을 게재했다. 

황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는 댓글을 통해 “실명공개는 제가 안했고  TV 조선이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 페이스북에는 “개인정보를 허락받고 공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모르느냐” 등 비판 댓글이 달렸다.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건 빼박 범죄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정신인가. 국민이 범죄자인가”라고 반문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 이분들 완전히 실성했다”고 말했다.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공익신고자 위협이 면책특권이 허용되는 의정활동이냐”며 성토했다. 




추미애 “송구하다” 국민에게 처음으로 사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고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들은 검찰 수사에 최선을 다해 응하고 있다. 검찰은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만 복무해야 할 것”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처벌대상이 안된다는 것을 은연 중에 강조, 검찰에 수사가이드라인을 쳤다는 의혹을 샀다.

또 핵심쟁점인 '서씨의 병가기록 증발 경위' '추 의원 보좌관이 해당부대에 통화한 경위와 내용' ''당직병과 서씨  통화여부' '국방부 민원실 전화 여부'등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그는 지난 7일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내용을 보고받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아들은 (입대 전) 왼쪽 무릎을 수술했던 병원에서 오른쪽 무릎을 수술받기 위해 병가를 냈다”며 “병원에서 3개월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부대로 들어가 남은 군 복무를 모두 마쳤다”고 했다.

그는 “이것이 전부이고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일각의 의심대로 불법이 있었는지에 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저는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가족사를 거론하면서 감성에도 호소했다.

“남편은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인데 그런 남편을 평생 반려자로 선택하며 남편의 다리를 대신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들마저 두 다리를 수술받았다”며 “완치가 안 된 상태에서 부대로 복귀했다. 어미로서 아들이 평생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지 않을까 왜 걱정이 들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이제 진실의 시간이다. 거짓과 왜곡은 한순간 진실을 가릴 수 있겠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며 " 상황판단에 잘못이 있으면 사죄의 삼보일배를 했다"고 했다. 이는 2002년 노무현 탄핵에 찬성한 뒤 2004년 총선 직전 광주서 사흘간 삼보일배를 한 것을 이른다. 

그는 이어 “검은색은 검은색이고, 흰색은 흰색”이라며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과제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제 운명적인 책무”라고 했다.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이 사과글을 올린 시간 아들 서모씨는 서울동부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 1월 고발된 뒤 8개월만이다.


추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청문회를 방불할 정도로 아들문제에 대해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야당은 줄기차게 추궁했다. 추 장관은 아들이 영국서 유학까지 해 영어도 잘하는데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뽑히지 않은 것은 억울하다는 투로 말했다. 또 법사위에서 "소설 쓰시네"라고 한 말에 대해선 "독백이었다. 마이크가 켜진 걸 몰랐다"며 사과했다.

추 장관은 보좌관의 전화여부와 관련 “시킨 일이 없다”면서 "실제 보좌관이 전화했는지 여부, 또 어떤 동기로 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형편이 못 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하지 않음으로써 아들과 제가 가장 큰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민원실 전화에 대해선 ”제가 하지 않았다“며 남편에 대해선 ”주말부부다. 확인할 형편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거부했다. 



정청래 김종민 등 민주당 의원들은 추 장관에게 해명시간을 길게 주었다. 

김 의원은 질문은 하지 않고 추 장관 옹호발언만 해 박병석 의장으로부터 "대정부 질문은 정부 측과 1문1답이 원칙이다"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 댁에 전화기 한 대 놔드려야겠어요”라는 글을 남겼다. 

“전화가 없어 주말부부인 남편에게 물어보지도 못한다네요”라고 언급하면서다. 

이는 앞서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장관이 “주말 부부라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는 답변을 비꼰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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