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이 28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지만 추 장관의 거짓말 여진은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검찰 발표로 사건이 일단락됐다며 조용히 넘어가려는 분위기이다. 야당은 수사가 부실하다며 ‘특검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추 장관의 국회 거짓말 파문은 10월 국정감사에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에 오르기 전인 지난해 4월 추미애 법무장관. 사진=추미애 페이스북

Δ추미애, 또 “장편소설 쓰려냐”

12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사건을 놓고도 고성 섞인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추 장관이 다시 ‘장편소설’을 언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추 장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에 맞서 “소설이 소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장편소설을 쓰려고 하나”라고 반격했다. 그러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 소설” 이라며 실소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도대체 얼마나 강심장을,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있느냐. 9월 한 달간 한 거짓말이 27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추 장관은 “27번이나 윽박질렀죠”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추 장관에게 “아들 병가와 관련해 보좌관과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 보좌관에게 대위 연락처를 준 카카오톡 메시지가 나왔다”며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거짓 진술하지 않았다”며 “카톡에 이런 문자가 있다는 것은 휴대폰 포렌식이 되어서 아는 것일 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또 “지시했다면 ‘지시를 이행했다’라고 답이 왔을 것”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이게 28번째 거짓말이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4년 전 일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느냐. 나는 3년전도 기억 못한다”고 추 장관을 옹호,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설전을 주고받다 정회했다.

Δ현 병장 추미애 고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가 12일 추 장관과 서씨의 변호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현씨와 그의 대리인 격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검에서 취재진과 만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 장관과 서씨 변호인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소장은 이어 "다만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하면 바로 고소를 취하할 것"이라며 "높은 사람도 명예가 있지만 일반 청년들과 그 가족도 명예가 있다. 처벌을 목적으로 고소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로 짓밟힌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씨는 2017년 6월 25일 당직 근무를 서며 서씨가 휴가가 끝났음에도 부대에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서씨 변호인은 "현씨와 통화할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었다"며 주장했고 추 장관도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제보"라며 통화 사실을 부인했다.

추 장관은 현씨의 사과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Δ여야 10월 국감서 재격돌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조사 결과이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공세는 정쟁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불기소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추 장관이 국회에서 ‘보좌관에게 전화를 시킨 적 없다’고 한 발언이 거짓말이라는 지적은 본인의 사과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10월 국정감사에서 사과를 하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불기소를 “무도한 일”이라고 규정하면서 특검을 거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납득할 수 없는 부실투성이로 수사가 아니라 은폐·공모·방조에 가깝다”면서 “이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로 항고가 있기 때문에 항고를 하면서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화상 의원총회에선 “공무원 피살에 국민의 관심이 고조됐고, 추석 시작으로 언론이 조용한 틈을 타 (검찰이) 털어버리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10월 국정감사까지 ‘추미애 이슈’를 끌고 가겠다는 방침이다. 국감에서 의혹을 처음 제보한 당직병사와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등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특검이나 증인 채택 모두 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여당이 적극 추 장관을 엄호하는 가운데 야당은 추 장관에게 거짓말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국회는 추미애 문제로 다시 격돌할 것이다. 

Δ추미애 반격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30일 야당과 언론을 향해 반격의 화살을 쏘았다.

그러나 추 장관은 수사 결과 발표 후 거짓말논란이 벌어진 자신의 그간 발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어떤 객관적 검증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단지 정쟁의 도구로 삼은 무책임한 세력들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본 건은 무엇보다 정치공세의 성격이 짙은 무리한 고소고발로 인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공권력)을 소모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당한 사과가 없을 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법적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그는 언론에 대해서도 "언론의 보도 양태에도 깊은 유감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과 진실을 짚는 대신 허위의 주장을 그대로 싣고, 더 나아가 허위를 사실인 양 보도한 다수 언론은 국민께 커다란 실망과 상처를 주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국민들께서는 모두 알고 계신다. 왜 유독 문재인정부의 법무부장관들을 타겟으로 보수야당과 보수언론들이 집요하게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지"라며  "이제 다시 시작이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조속히 완수해 촛불시민의 염원을 이뤄내고 마지막까지 문재인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8일 서울동부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였다”며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 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Δ 장관의 국회 거짓말

 28일 발표된 검찰 수사 결과에서 추미애 장관의 거짓말이 불거졌다. 국회에서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면서 27번이나 거짓말 했다고 일부 언론은 주장했다.

  추 장관은 장관 후보자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지난해 12월30일 관련 의혹을 묻는 청문위원들에게 “그런 사실 없다” “관여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결과는 달랐다. 

추 장관은 서씨가 군복무 중이던 2017년 6월21일 직접 보좌관 A씨에게 지원장교 B대위 연락처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했다. 30분쯤 뒤엔 “아들과 연락을 취해달라. 5시30분까지 한의원에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통화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 해서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이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 검토 후 연락 주기로 했다”고 답신했다. 

검찰은 추 장관 서면 조사와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지시는 없었다’고 결론 냈다. 하지만 카톡 메시지는 추 장관이 보좌관과 군 관계자의 통화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과는 배치된다. 

Δ공익제보자 “사과 않으면 고소할 것” 

추미애 장관이 아들 서씨의 휴가 미복귀 사실을 증언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거친 비난을 한 것도 부메랑이 될 전망이다.

추 장관은 지난 17일 당직병사 현모씨를 ‘이웃집 아저씨’로 표현하며 “이번 사태는 그의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다” 고 말했다. 

현씨 조력자인 김영수 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담당 조사관은 29일 “기소 여부를 떠나 서씨가 현씨 전화를 받은 건 사실이다. 추 장관과 황 의원이 사과해야 한다. 사과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날 “과한 표현으로 마음에 상처가 된 부분에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지난 12일 현씨 실명을 공개하고 ‘단독범’ 등의 표현으로 배후설을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추 장관은 사과하지 않았다. 

Δ추미애 ”지원장교 전번 준 게 무슨 지시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일 자신이 아들의 지원장교 전화번호를 보좌관에게 건넨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나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 "B보좌관에게 제가 6월 21일에 아들에게 전달받은 ‘지원장교님’의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을 두고 B보좌관에 대한 ‘지시’라고 볼 근거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발표문에는 B보좌관과 D지원장교는 이미 일주일전인 6월 14일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1차 병가 연장을 상의한 바 있는 사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치료와 필요 서류발급과 군부대 전송등을 환자의 몸으로 혼자 종일 해냈던 아들은 저에게 그런 사정을 다 말하지 못하고 지난 6월 14일 1차 병가 연장 시 지원장교와 연락을 했던 B보좌관에게 한 번 더 가능한지 문의해 달라는 취지로 지원장교의 전화번호를 제게 보내준 것이라 한다"며 "저는 그날 대선 직후로 지방에서 오전 오후 내내 수백명과 3개의 일정을 빠듯하게 소화하던 날이었고 아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저로서는 B보좌관에게 아들과 통화해 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Δ진중권 ”철판 깔았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일 추미매 법무부장관이 자신이 보좌관에게 아들 지원장교 전화번호를 건넨 게 무슨 '지시'냐고 주장한 데 대해 "아예 얼굴에 철판을 깔았네요"라고 질타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 정권 사람들의 종특이죠. 위법만 아니면 된다는 야쿠자 도덕"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수사결과 본인이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주고, 진행상황의 보고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즉 청탁은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이라며 "다만 검찰이 상관 눈치 보느라 그 짓을 위법으로 해석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뭘 잘 했다고 저렇게 기세등등한지"라면서 "추미애씨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려 한 데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하는 것이다. 참 파렴치한 분"이라고 맹비난했다.

Δ주호영 ”추안무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화상 의원총회에서 "추 장관은 자신에 대한 모든 의혹 제기가 거짓이었다면서 형사 고발을 운운하고 있다.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느냐"며 "추 장관의 후안무치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 한마디로 추(秋)안무치"라고 질타했다.

Δ현 병장 측 서울동부지검과 통화 파일 공개 "추 장관 고발키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정황을 목격한 당직병사 현 병장의 조력자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동부지검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김 소장과 동부지검 공보관 사이의 통화에는 당직병사에게 휴가 미복귀 사실을 알리는 전화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씨 측은 그동안 당직병사가 서씨에게 전화 통화했다는 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해왔다.

음성파일에 따르면 김 소장이 "그동안에는 얘(A씨)가 거짓말쟁이로 몰렸었어요. '서 OO 하고 통화를 한 적이 없다. 심지어는 25일 당직도 아니다'라고 해서"라고 말하자 동부지검 공보관은 "아니 6월 25일 통화한 것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또 김 소장이 "서 OO 쪽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가 최근까지 언론에 보도자료를 준 게 뭐냐면. OOO 이와 서 OO 는 통화한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언론사에 보냈어요"라고 하자 동부지검 공보관은 "아닙니다. 6월 25일날 통화한 것…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요. 서 OO 씨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인정 다 하고 있다. 그것은 팩트 맞다고 말을 했습니다"라고 했다.

김 소장은 지난달 29일 "추 장관이 사과하지 않을 경우 동부지검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입 장 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OO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2017. 6. 25.(일) 당시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사단본부중대지원반(이하 ‘소속대’라 한다)의 당직병사였던 현 OO측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먼저 현병장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직접 경험한 사실관계는 이미 언론을 통해 밝힌 바와 같고 2020. 9. 28. 동부지검의 수사결과 발표 및 별지. 동부지검 공보관과의 통화 녹취자료에 의해 사실이라고 인정되었으며, 붙임 1. 과 같이 사실행위를 다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연히 ‘현 OO의 주장은 거짓이다. 2017. 6. 25. 당직병사가 아니며 현 OO은 서 OO에게 당일 전화하지 않았다. 이웃집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이다’라며 현 OO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서 OO측 변호사 현근택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청에 고소하려 합니다. 

또한  SNS를 통해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약 800여 명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입니다.다만 단독범이 아니다 등 이라고 한 황희 의원님은 당사자에게 사과하였으므로 고소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또한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현 OO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한 일부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별도 고소를 하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실체적 진실(사실)과 행해진 사실에 위법성이 있는가 하는 두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현 OO은 단지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실체적 진실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정치적 이해관계와 진영논리 및 객관적 사실은 무시한 채 오직 자기확증 편향을 가진 집단과 개인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신념을 확증하기 위해 한 젊은 청년을 국민적 거짓말쟁이로 만든 사건입니다.

현 OO은 당시 서 OO의 미복귀 행위가 위법하다거나 탈영이라든지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날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만 말했을 뿐,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수사결과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정보나 오염된 정보로 인하여 현 OO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사결과 등 확정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현 OO의 주장이 사실임이 밝혀진 이후에는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당사자인 현 OO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사과나 최소한의 유감표명을 하는 것이 상식이고 인간적인 기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OO의 주장이 사실임이 명확하게 밝혀진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일방적 주장이라고 공언하는 것은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법무부장관이자 공당의 대표를 했던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한 젊은이에 대한 온당한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비록 사소한 일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일종의 결과적 나비효과(Butterfly  Effect)가 발생된 것이라고 보이는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인사행정 업무에 일체의 외부 영향력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추 장관님의 말씀처럼 정기휴가와 질병에 의한 병가는 군인의 기본권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기본권은 법령과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행사되어야만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고,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군대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조직이고, 의무복무 병사들은 병영생활이라는 힘들고 괴로운 특수한 환경에서도 오직 자신의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고 있으며, 직업군인들 또한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훌륭하고 감사한 분들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현역 및 예비역들의 자존감과 명예심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본 사건 관련 현OO병장이 경험한 사실 요약서›

1. 현병장은 2017. 6. 25.(일) 08:00 ~ 22:00까지 위 소속대 당직병사였습니다.

2. 현 병장은 2017. 6. 25.(일) 20:50경 서OO일병 소속분대(Battle  Company)의 선임병장 조 OO으로부터 서 OO일병이 미복귀하였다는 유선 연락을 받고, 당직실에 비치된 출타자 명부에도 복귀 서명이 되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당직실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서 OO일병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22:00 이전까지 복귀하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서 OO일병은 알았다’라고 하였습니다.

3. 서 OO일병의 부대 복귀를 기다리던 차에 당일 21:30경 어깨에 육군본부 마크가 찍힌 대위가 당직실로 찾아와 ‘서 OO일병 건은 본인이 처리했으니 지역대 당직실에 보고 올릴 때 미복귀자가 아니라 휴가자로 정정해서 올리라고 지시’하여 현 병장은 그대로 이행하였습니다.

4. 현 병장은 2017년 6월 넷째 주 소속대 지원반장 이 OO상사가 주관한 선임병장 회의시 이 OO상사가 ‘서 OO일병의 3차 추가 병가연장을 반려하면서 서 OO일병은 2차 병가 종료일에 복귀할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5. 현 병장은 2020년 6월과 9월에 동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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