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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과천청사 아파트 신축 반발에 다시 입장 밝혀 - “중산층용 고급 공공장기임대주택 공급해야”...“정부와 과천시가 결정…
  • 기사등록 2020-08-15 13:45:00
  • 기사수정 2020-08-17 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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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청사용지에 짓는 신규주택은 청년과 취약계층은 물론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미분양조건부 장기공공임대주택이여야 한다.” (9일 오후 페이스북 글에서)


“ 정부에 의해 주택용지로 결정되었다. 분양해서는 안 되고 중산층용 고급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14일 페이스북 답글에서)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과천청사마당 아파트 신축 논란에 대한 입장이다. 

둘 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후자는 과천시민들이 이 지사 페이스북에 비판적 댓글을 달자 답글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달라진 내용은 있는가. 약간 있다. 

9일 글에서는 “청년과 취약계층은 물론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미분양장기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한 반면 14일 답글에서는 ‘청년과 취약계층’은 빼고 “중산층용 고급 장기공공임대주택”이라고 했다. 

또 이번에는 “경기도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정부와 과천시가 결정할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14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천청사마당 아파트 신축 반발에 페이스북 답글을 통해 밝힌 경기도 입장. 사진=이재명 페이스북캡처 


이 지사는 이처럼 과천청사 용지의 용도에 대해서 정부와 과천시가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그동안 김종천 과천시장이 밝힌 내용과 다르다. 김 시장은 기자회견 등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청사부지 개발발표에 앞서 경기도와 사전협의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서는 밝힌 적이 없다. 

다만 이 지사 말대로 경기도가 과천청사 용도에 대해 결정권이 없다면 국토부가 경기도와 상의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긴다.

 

이 지사가 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결정권한이 국토부와 과천시에 있다고 강조한 것은 과천청사마당 아파트 공급 논란에 자신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이재명지사가 14일 페이스북에 과천청사마당 개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시 밝혔다. 

과천시민들의 반발에 “주택용지로 쓰는 것은 정부와 과천시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과천시민은 14일 이재명 지사가 올린 <경기도내 모든 종교시설 집합제한명령을 발합니다> 글에 ‘이재명지사는 대권욕을 위해 과천시민을 희생양으로 삼지말라’는 기사를 링크해 올렸다.

이에 이 지사가 답글을 달았다.


그는 “봤습니다 해당 토지를 어떤 용도(산업용도, 청사용도, 주택용도)로 쓸 지는 정부와 과천시가 결정할 사항입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입장은 정부에 의해 다른 국유지들과 함께 주택용지로 결정되었으므로, 분양해서는 안 되고 중산층용 고급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또 “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경기도의 판단이나 권한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9일 오후 페이스북에 과천청사 마당부지 아파트 개발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동산정책에 부족한 1%>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 중간 쯤에 “지난 4일의 집값안정과 공급확대정책과 관련한 의견과 경기도의 방침입니다”라면서 “국립외교원, 서울지방조달청, 과천 청사용지 등 핵심요지의 국가보유 토지에 짓는 신규주택은 청년과 취약계층은 물론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미분양조건부 장기공공임대주택이어야지 분양하거나 분양전환조건부 임대주택이 되면 안됩니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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