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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8월26일 병역과 관련된 항소심 재판정 선다
  • 기사등록 2020-07-23 17:18:54
  • 기사수정 2020-07-23 17: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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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4) 씨가 내달 26일 법정에 선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63)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8월26일을 박주신씨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주신씨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기소된 양승오 과장 등의 항소심 재판부다.  


양 씨 등에 대한 2심 재판은 박주신씨가 귀국하지 않아 지금까지 4년 넘게 진행 중이다. 

박주신 씨는 고 박원순 시장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해 있다.




박주신 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하고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았다.

양 과장 등 7명은 트위터 등에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대리신검을 해 병역 4급판정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주신씨는 2012년 2월 공개검증에 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척추 MRI를 재촬영해 동일인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양 과장 등의 주장 목적이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것이라고 보고 2014년 양 박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박주신씨의 공개검증 영상이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양 과장 등에게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양씨 등이 항소해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문제로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과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가 페이스북을 통해 설전을 주고 받았다.


배 의원이 박주신씨 귀국에 맞춰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박주신씨의 병역비리의혹을 꺼내고  "장례 뒤 미뤄둔 숙제를 풀어야 하지 않을까 "라면서 "병역비리의혹에 대한 2심재판이 1년 넘게 중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당하게 재검받고 2심 재판 출석해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혔던 의혹을 깨끗하게 결론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자 진 전 교수는 배 의원에게 "머리에 우동 넣고 다니나.똥볼 차고 있다"라며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은 이미 깨끗이 끝난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때도 음모론자들이 온갖 트집을 다 잡는 바람에 연세대에서 공개적으로 검증까지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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