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게이트는 김종천 과천시장 취임 2년과 3년차 시작에 즈음해 13일 낮 과천시장실에서 김 시장과 50여분 동안 현안 인터뷰를 가졌다. 

김 시장은 다양한 시정 현안에 대한 질문에 막힘없이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했다. 

신천지교회에 대한 입장은 단호했고, 과천 지정타 분양에 대해서는 진행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다. 과천도심 고밀도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다고 했고, 과천축제 진행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확정할 방침을 밝혔다. GTX-C 노선에 대해서는 정부과천청사역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면서 인근 안양시의 국민서명 등에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취임 3년차에 접어들어서인지 업무전반에 자신감이 느껴지는 분위기였다. 

김종천 과천시장이 13일 과천시장실에서 취임 3년차를 시작하면서 이슈게이트와 인터뷰를 갖고 주요 시정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가벼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무주택이 소신입니까?(김 시장은 전세로 살고 있다) 

“(웃으면서) 소신이라뇨. 아닙니다. 돈 버는 재주가 없어 그렇습니다.” 

-변호사이고 부인은 인기작가인데. 

“ 예. 저보다 더 인기가 있지요”

-가족은.

"아내와 아이 둘, 장모님과 처제와 같이 삽니다." 

-취임 2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자평한다면.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을 추진해가는 과정에 있어 시민과의 소통, 전문가와의 협의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추진과 주민화합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최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평가한 공약이행평가에서 최우수등급(SA)이라는 성과를 이루어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천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 97건 가운데, 94%의 사업이 순항중이며, 2020년 현재 51건의 사업이 완료되어 52.5%의 공약이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과천시에는 현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지구, 과천도시공사 설립과 과천~위례선 정부과천청사역 연장 추진, GTX-C노선 사업, 일자리기금 100억원 조성,  지역화폐 ‘과천토리’ 발행, 과천문화재단 창립총회 등 굵직한 사업들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며,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 2년 각오는.

“지난 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과천의 미래 100년의 주춧돌을 놓는다는 마음으로 추진해 온 대규모 사업들을 본 궤도에 올리고, 미래 먹거리 창출과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2년은 지속가능한 미래성장형 자족도시 완성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보람된 업무를 꼽는다면. 

“시민과의 약속한 공약을 잘 이행한 것이 큰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가 공약이행평가 최우수등급(SA)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웠던 업무를 꼽는다면.

“ 아무래도 크고 작은 개발 사업이 많다 보니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아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점은 아쉽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활성화 방안은 있습니까. 

“먼저 가계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지역화폐 ‘과천토리’를 특별할인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 달간 2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10% 특별할인 판매한데 이어 4월부터 7월까지 1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10% 특별할인을 다시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87억원이 판매되었습니다.”

“ 경기도와 과천시의 재난기본소득 20만원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신속하게 지급돼 지역사회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시청 구내식당의 휴무 확대와 계약업무 간소화 등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대책은.

 “일반용, 대중탕용 상하수도 이용자에 대해 5월분부터 부과되는 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하고, 소상공인 상가가 밀집해있는 중앙동과 별양동 상업지역 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최초 2시간 동안 무료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이 보다 부담 없이 지역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총인하액의 50%만큼을 재산세액에서 감면해 부과합니다. 시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사용료 대부료도 6개월간 5%에서 1%로 요율을 낮춰 부과하고, 도로점용료도 25% 감면해 부과할 예정입니다.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에 대한 옥외영업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

-신천지교회 대책에 대해 시민들의 궁금증이 큽니다.  

“증개축 허가 없이 지어진 문원동 숙소시설은 지난주에 철거했습니다. 신천지 본부교회로 사용하던 9~10층을 과천시가 임대해 사용하는 방안을 신천지 측과 논의하고 있으며, 신천지 측에 매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만 신천지 측 내부문제로 논의에 진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용도 외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는 신천지예수교회 예배당과 교육관 등 관련 시설 5곳에 대해서 지난 2월 19일 잠정 폐쇄했다.

 2월21일에는 경기도의 폐쇄명령 조치가 있었다. 불법 용도 변경 사용 중인 신천지예수교회 예배당은 과천시가 4월1일 이행강제금(6억7천7백만원)을 부과 예고하자 신천지 청년신도들이 지난 4월 예배당 집기와 피아노 등 이삿짐을 용인 창고 등지로 옮겼다.

-과천축제를 9월하순에 여는 것으로 준비 중인데 시민들 반응은 “코로나 와중에 해야 하느냐”“예산을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써야되지 않느냐”는 반대 댓글을 많이 달았습니다.  

 “공연참가자들의 준비 등을 고려할 때 계획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 흐름을 보고 최종확정을 할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준비 과정이고 예산집행도 뒤로 미루었습니다. 중앙정부지침과 다른 지자체 축제 개최 여부도 참고해 결정하겠습니다.”

- 과천지구 공공택지지구 개발을 앞두고 자족성확보 논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는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2018. 12. 19. 국토교통부 발표)의 일환으로, 그간 정부주도로 진행된 개발사업과는 달리 과천시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지역참여형 개발로 추진하기로 국토교통부와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과천청사 이전 이후 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새로운 과천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과천시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동사업시행자인 과천시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계 공모를 진행하였고, 진행과정에서도 과천시를 배제한 채 당선작이 결정된 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LH의 독주를 막을 구상은 서 있습니까? 

 “과천시의 참여가 배제된 마스터플랜이 시의 미래를 결정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과천시의 새로운 미래를 시민, 전문가와 함께 그려가기 위해 시민자문단과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과천시(민)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또한,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와 연계한 양재천변 특화계획으로 유기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과천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해 우수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자족용지 면적 확보 및 최적의 배치를 위한 지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선정에 대한 입장은?

“재건축 및 대형개발 사업 등으로 인구가 6만 명에서 13여만 명으로 증가하여 현재 하수처리시설용량인 3만 톤으로는 부족하여 약 2만 ~ 3만톤의 용량 증설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 하수처리장 노후화와 늘어나는 하수처리시설용량을 감안하여 주민친화적 통합하수처리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다만,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부지위치, 시설규모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과천시민과 과천시가 원하는 부지에 설치되도록 환경부, LH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GTX-C 노선 정부과천청사역 정차는 확정적입니까.

“안양시가 과천청사역을 뺏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덕원역 추가정차는 광역고속철도의 속도저하를 불러, 성사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에 철도, 도로, 대중교통, 환승센터 등 4개 부문에서 10개의 사업에 7,428억원이 투입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GTX-C노선 정부과천청사역 신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근 안양시가 국민서명을 받으면서 과천청사역을 깎아내리는 등 압박을 높이고 있는 데 직접 대응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성동구에서 왕십리역사의 추가 정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1억명이라고 합니다. 친분이 있는 구청장이 도와달라며 지지를 요청했지만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안양시뿐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GTX-C노선 정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역 신설이 된다면 본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과천시는 원안대로 추진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할 계획입니다.”

-광역교통대책에 대해 추가 설명해달라.

“과천-위례선 역시 당초 경마공원역까지 계획돼 있었지만, 과천대로를 통해서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연장됩니다. 이로써 정부과천청사역은 GTX-C노선, 과천-위례선, 4호선이 정차하는 삼중 역세권이 되면서 현재 원도심도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대우푸르지오벨라르테 분양공고로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 물꼬가 트였습니다. 앞으로 지정타 아파트 분양열차가 속도를 내는 것입니까?

“과천지정타 4,5 블록의 경우 조만간 분양가 심사를 신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택지지구내 아파트는 최대한 적정분양가로 양질의 아파트를 시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 S6블록을 시작으로 나머지 공동주택 S1, S2, S4, S5 블록에 대해서도 사업주체측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 올해 안에 분양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정병원 부지를 과천분심위에서 심사하는데 가을이 오기 전 분양이 되겠습니까?

 “토지가격을 두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논의가 썩 잘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법제처에서 우정병원 부지를 공공택지라고 결론을 내려 과천시에 통보해왔습니다. 과천시는 이를 근거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사업주체측과 협의하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고밀도 개발 논의가 필요한 시점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의 경우 지역단위계획 변경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업지역에서 요구하는대로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문제제기의 문제의식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고층인데 가운데 상업지역은 낮아 움푹 꺼진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겠지요. (상가별) 개별개발이 아니라 블록단위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천만의 정체성과 과천의 차별성을 안팎에 드러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욕구가 큽니다. 큰 그림을 보고 싶습니다. 

“과천은 현재 ‘지속가능한 미래성장형 자족도시’라는 새로운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과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지구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기존 도심지의 재건축사업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과천의 변화와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과천시는 지난해말 과천도시공사를 출범시켰습니다. 시는 앞으로 과천도시공사를 통해 개발사업의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개발에 따른 이익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최적의 사업방식을 찾아나갈 것입니다. ”

“과천시는 이와 함께, 새로운 과천, 지속가능한 미래성장형 자족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식정보타운, 과천청사부지, 과천 과천지구, 과천주암지구를 연결하는 사각벨트를 구축하여 ‘R&D 중심의 의료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바이오헬스산업 거점 도시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과천은 관악산과 청계산으로 둘러싸인 자연환경과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 고급 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정주 환경도 뛰어나 기업과 기관, 연구소 등이 입주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습니다. 의료 소비자는 물론이고, 대형 대학병원과도 인접해있어 의료바이오 핵심기지로의 발전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천시는 바이오헬스 산업이 AI와의 융합 가능성이 가장 높고,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산업 간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데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향후에 시에서는 과천청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국책사업을 과천시에서 시행하도록 국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과천은 지금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시는 시민, 시의회 등과 함께 촘촘하고,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과천, 10년 후의 과천을 준비하고 실현시켜 나가는데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

(인터뷰 답변은 김 시장과 만나 직접 인터뷰한 내용과 사전 질문자료에 대한 서면 답변을 묶어 현안별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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