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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도시공사 이근수 사장후보자, 정치 편향성 논란 - 토지공개념 찬성 입장, 페이퍼컴퍼니 의혹도
  • 기사등록 2020-06-30 19:05:26
  • 기사수정 2020-07-01 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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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의회 인사청문회특위(위원장 제갈임주 의원)는 30일 과천도시공사 사장 이근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개의, 12시까지 도덕성분야에 대해서는 비공개 검증을 했다. 

이어 오후 2시30분부터 2시간여 업무능력에 대해 검증했다.

과천시의원 중 고금란 박상진 김현석 의원과 류종우 의원이 활발하게 검증에 나섰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9시20분쯤 회의를 속개, 특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과천시의회 의장이 금명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김종천 과천시장에게 송부하면 김 시장은 인사청문회 내용과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기속되지 않고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후보자(사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21년 근무한 토지보상 분야에서 베테랑이다. 재직 기간 개성공단 등 북한과 캄보디아 등에서 업무를 많이 했다. 2012년12월에 LH를 퇴직했다.

그는 과천지구 도시개발 및 보상방안, 과천시 미래 발전 방안 등 분야에서는 막힘이 없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문제는 그의 정치적 편향성이었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함께 ▲토지공개념 소신 ▲사장 내정과정에서 김종천 과천시장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그가 몸담아온 회사가 페이퍼캠퍼니는 아닌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정치편향성 논란 


김현석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다. 

“페이스북을 보니 폭언이 많다. 쥐대가리 추종자 등 이루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 나온다. 과천도시공사 사장이 이렇게 폭언이나 하고 편향된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230명 직원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나?”


김 의원 지적대로 그의 페이스북을 훑어보면 거친 표현과 정치적으로 성향이 극도로 기울어진 수준의 글이 올라있다. 

 이를테면 김 의원이 거론한 ‘쥐대가리 추종자’뿐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둑질한 대통령’이라고 하고 “국민을 개보다 못한 미물로 알았던 청와대”라고 비난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개 같은 법을 지가 만들었다고 밀어붙이던 인간”이라고 했다. 

또 “장재원 아저씨, 당신들은 (김정은이) 부정부패 세력인 고모부를 처단한 것과 무엇이 틀린가”라고 비난했다.


한 신문의 보도를 링크한 뒤 “개들은 종족 보존을 위해 새끼를 잉태하고 낳는다. 일컬어 그 것을 개XX라 부른다”라고 거친 표현을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서도 '폭발한 배 내부의 형광등은 왜 멀쩡한지, 건조 당시 비리에 대해서는 왜 아무 이야기도 안 하는지' 라는 (음로론적) 글을 올려놓았다”며 “이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페이스북에 " 천안함 유족들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연 그 상황을 누가 만들었는 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는 글까지 써두었다.


김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이 심해 객관적이지 않고 폭언이 심해 사장으로서 적격인지 의심스럽다. 과천시 백년대계가 아니라 백년하청이다”며 “이념적 측면서 과천시 미래를 고려하는 것이냐”고 김종천 시장의 용인술을 문제 삼았다.


이 후보자는 페이스북에 부산상고 출신이라고 써놓았다. 거주지는 경기도 용인시이다. 

  

이근수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토지공개념 찬성 논란 


김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토지공개념을 지지하느냐”고 물으면서 페이스북에서 토지공개념을 옹호하는 그의 글을 예로 들었다. 

이 후보자는 페이스북에 “개발가용용지가 약 4%수준인 우리입장에서 토지 공개념 없이 국가를 운영하다보면 결국에는 자본가의 손에 모두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 필리핀 대규모 소유자들이 상원의원으로 평생 자기 지역구 사람들이 찍어 줄 수 밖에 없는 권력을 누리듯이(2018년3월23일)”라고 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이 후보자는 “부분적으로 공개념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시장 측근 논란


이근수 후보자는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용인시에 거주한다. 

박상진 의원이 물었다. “과천시민이 아닌데 어떻게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이 됐느냐?” 

그러면서 당시 과천시가 내건 자격요건에 대해 “학식 경험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과천에 거주하는 자라고 돼 있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예외조항이 있었다”고 했다.

정회 시간에 과천시청으로부터 확인 결과 ‘관련분야 전문가일 시 예외조항 적용’이라는 대목이 있었다. 

박 의원이 “과천시장 측근이어서 예외규정을 통해 들어온 것 아니냐”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측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김종천 과천시장과는 관계가 있다. 청사 입주문제, 지구지정 때 LH 관련 사항을 몇 차례 자문한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페이퍼컴퍼니 논란 


류종우 의원은 이 후보자가 부회장으로 재직한 ‘대한도시건축사무소’에 대해 따져물었다.

류 의원은 “이 회사를 검색해보면 주소지가 과천으로 뜨는데 올라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해보니 석수동 사무소가 나온다”며 “페이퍼컴퍼니가 아닌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 회사의 납세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고금란 의원도 “이 후보자가 근무한 3개 회사가 같은 주소에 공존한다”며 “후보자의 경력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근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면서 “과천시민 행복을 위해 사장으로서 일할 기회를 간절히 부탁한다”고 했다. 


이외 이 후보자는 류종우 의원의 “도시개발 리스크는 뭐냐”라는 질의에 “과천시의 경우 기업유치를 빨리 하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과천지구의 어려움에 대해선 “사업비 조달이 만만치 않다”고 답변했다.

사업비 조달 대안에 대해 “위례과천선 주변과 과천 그린벨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LH의 마스터플랜 문제점에 대해 “중정형 배치는 핀란드 등 북유럽 춥고 작은 나라에서 하는 방식”이라며 “수요자 입장에서 좋은 설계 아니다”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선바위 주상복합 40층 건물에 대해 “주상복합이어서 오피스텔 용적률 400% 제한 조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과천동 보상에 대해선 “법과 규정, (토지주들) 요구에 따라 현금이든 대토든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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