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인사청문회특위(위원장 제갈임주 의원)는 30일 과천도시공사 사장 이근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개의, 12시까지 도덕성분야에 대해서는 비공개 검증을 했다.
이어 오후 2시30분부터 2시간여 업무능력에 대해 검증했다.
과천시의원 중 고금란 박상진 김현석 의원과 류종우 의원이 활발하게 검증에 나섰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9시20분쯤 회의를 속개, 특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과천시의회 의장이 금명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김종천 과천시장에게 송부하면 김 시장은 인사청문회 내용과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기속되지 않고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후보자(사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21년 근무한 토지보상 분야에서 베테랑이다. 재직 기간 개성공단 등 북한과 캄보디아 등에서 업무를 많이 했다. 2012년12월에 LH를 퇴직했다.
그는 과천지구 도시개발 및 보상방안, 과천시 미래 발전 방안 등 분야에서는 막힘이 없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문제는 그의 정치적 편향성이었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함께 ▲토지공개념 소신 ▲사장 내정과정에서 김종천 과천시장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그가 몸담아온 회사가 페이퍼캠퍼니는 아닌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정치편향성 논란
김현석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다.
“페이스북을 보니 폭언이 많다. 쥐대가리 추종자 등 이루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 나온다. 과천도시공사 사장이 이렇게 폭언이나 하고 편향된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230명 직원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나?”
김 의원 지적대로 그의 페이스북을 훑어보면 거친 표현과 정치적으로 성향이 극도로 기울어진 수준의 글이 올라있다.
이를테면 김 의원이 거론한 ‘쥐대가리 추종자’뿐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둑질한 대통령’이라고 하고 “국민을 개보다 못한 미물로 알았던 청와대”라고 비난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개 같은 법을 지가 만들었다고 밀어붙이던 인간”이라고 했다.
또 “장재원 아저씨, 당신들은 (김정은이) 부정부패 세력인 고모부를 처단한 것과 무엇이 틀린가”라고 비난했다.
한 신문의 보도를 링크한 뒤 “개들은 종족 보존을 위해 새끼를 잉태하고 낳는다. 일컬어 그 것을 개XX라 부른다”라고 거친 표현을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서도 '폭발한 배 내부의 형광등은 왜 멀쩡한지, 건조 당시 비리에 대해서는 왜 아무 이야기도 안 하는지' 라는 (음로론적) 글을 올려놓았다”며 “이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페이스북에 " 천안함 유족들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연 그 상황을 누가 만들었는 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는 글까지 써두었다.
김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이 심해 객관적이지 않고 폭언이 심해 사장으로서 적격인지 의심스럽다. 과천시 백년대계가 아니라 백년하청이다”며 “이념적 측면서 과천시 미래를 고려하는 것이냐”고 김종천 시장의 용인술을 문제 삼았다.
이 후보자는 페이스북에 부산상고 출신이라고 써놓았다. 거주지는 경기도 용인시이다.
△토지공개념 찬성 논란
김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토지공개념을 지지하느냐”고 물으면서 페이스북에서 토지공개념을 옹호하는 그의 글을 예로 들었다.
이 후보자는 페이스북에 “개발가용용지가 약 4%수준인 우리입장에서 토지 공개념 없이 국가를 운영하다보면 결국에는 자본가의 손에 모두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 필리핀 대규모 소유자들이 상원의원으로 평생 자기 지역구 사람들이 찍어 줄 수 밖에 없는 권력을 누리듯이(2018년3월23일)”라고 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이 후보자는 “부분적으로 공개념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시장 측근 논란
이근수 후보자는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용인시에 거주한다.
박상진 의원이 물었다. “과천시민이 아닌데 어떻게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이 됐느냐?”
그러면서 당시 과천시가 내건 자격요건에 대해 “학식 경험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과천에 거주하는 자라고 돼 있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예외조항이 있었다”고 했다.
정회 시간에 과천시청으로부터 확인 결과 ‘관련분야 전문가일 시 예외조항 적용’이라는 대목이 있었다.
박 의원이 “과천시장 측근이어서 예외규정을 통해 들어온 것 아니냐”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측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김종천 과천시장과는 관계가 있다. 청사 입주문제, 지구지정 때 LH 관련 사항을 몇 차례 자문한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페이퍼컴퍼니 논란
류종우 의원은 이 후보자가 부회장으로 재직한 ‘대한도시건축사무소’에 대해 따져물었다.
류 의원은 “이 회사를 검색해보면 주소지가 과천으로 뜨는데 올라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해보니 석수동 사무소가 나온다”며 “페이퍼컴퍼니가 아닌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 회사의 납세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고금란 의원도 “이 후보자가 근무한 3개 회사가 같은 주소에 공존한다”며 “후보자의 경력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외 이 후보자는 류종우 의원의 “도시개발 리스크는 뭐냐”라는 질의에 “과천시의 경우 기업유치를 빨리 하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과천지구의 어려움에 대해선 “사업비 조달이 만만치 않다”고 답변했다.
사업비 조달 대안에 대해 “위례과천선 주변과 과천 그린벨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LH의 마스터플랜 문제점에 대해 “중정형 배치는 핀란드 등 북유럽 춥고 작은 나라에서 하는 방식”이라며 “수요자 입장에서 좋은 설계 아니다”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선바위 주상복합 40층 건물에 대해 “주상복합이어서 오피스텔 용적률 400% 제한 조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과천동 보상에 대해선 “법과 규정, (토지주들) 요구에 따라 현금이든 대토든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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