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가 30일 과천도시공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깜깜이’ 인사청문회여서 빈축을 사고 있다.

 과천시의회인사청문회특위(위원장 제갈임주 의원)는 30일 과천도시공사 사장 이근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개회하자마자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한다”며 비공개로 전환했다.

과천시와 과천시의회는 9일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을 맺고 ▲도덕성 검증은 2시간 이내 비공개로 진행되며 ▲능력과 자격 등에 대한 검증은 4시간 이내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공개 진행키로 했다. 

이날 이근수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 협약에 따라 진행됐다. 

이 같은 청문회는 하나마나한 청문회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기지 않기로 한 것은 통과의례를 위한 형식적인 청문회로 그칠 공산이 크다.

과천도시공사 사장 이근수 후보자. 30일 과천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 방송 캡처 

우리나라 국회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검증을 엄격하게 다룬다. 

부동산투기를 하지 않았는지, 살아오면서 폭언 폭력 과도한 음주 행위는 없는지, 뇌물수수 혐의는 없었는지, 자신의 기업과 앞으로 맡을 일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의 소지는 없는지 등에 대해 철저하게 따진다.

고위공직자가 되거나 중요 직책을 수행하려면 역량에 앞서 그에 걸맞은 인성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과천도시공사는 사장 공개채용 과정도 깜깜이로 진행했다. 

과천도시공사 측은 과천시 의회에 인사청문회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언론과 시민들에겐 인적사항과 거주지, 경력 등에 대해 하나도 밝히지 않았다.

과천도시공사 측은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자료를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국회인사청문회에 앞서 진행되는 활발한 언론검증 단계가 과천시 인사청문회에서는 전부 생략됐다. 

인사청문회에 오른 과천도시공사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과천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투명행정과 거리가 멀다.

결국 인사청문회를 한다지만 ‘무늬만 청문회’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근수 후보자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내용은 ▲1959년생이고 ▲과천시가 아닌 경기도 다른 도시에 거주 중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1991년도 입사해 2012년까지 21년 간 근무했으며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도시개발분과위원으로 위촉됐고 ▲김 후보자가 7월6일 과천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할 예정인 것 정도다.

30일 과천도시공사사장후보자 인사청문특위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갈임주 의원. 

과천도시공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과천지구 개발사업은 과천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그런데 독자적인 마스터플랜, 하수종말처리장의 임의적 위치 결정 등 LH의 독주로 시민들의 원성이 높다. 

이 같은 힘 센 LH를 앞에 두고 LH 출신 도시개발공사 사장 후보자가 사장으로 임명될 경우  LH의 조직 이기주의에 휘둘리지 않을지, 그가 친정세력과 싸워가면서 과천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을지 등 우려에 대해 과천시 의원들의 송곳 같은 인사청문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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