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일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 기준 최종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표현이 빠졌다.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꿨으며 '북한세습' '북한도발' '북한주민 인권' 등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들도 삭제됐고 '동북공정'과 '새마을 운동'도 빠졌다.

현행 교과서 집필 기준은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번 최종 시안은''남한과 북한에 각각 들어선 정부의 수립 과정과 체제적 특징을 비교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를 빼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학자들은 1991년 유엔가입과 별도로 1948년 당시 국제사회의 공인 하에 세운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대부분 '민주주의'라고 썼고 역대 역사과 교과서에도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혼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유민주주의'는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교과서에도 사용했으나 교과서 집필기준을 만든 노무현 정부에서는 빠졌다가 이명박 정부 때 다시 들어갔다가 이번에 또 빠진 것이다.
나라의 미래를 맡길 학생들을 교육할 역사 교과서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있다. 바뀌는 내용을 보면 다분히 정권의 이념에 따라 좌우 색칠을 하고 있다.
해방과 동시에 시작된 좌우 이념 대립이 정권 쟁취, 역사 빼앗기 싸움으로 계속되어 왔다. 우리 민족은 어찌하여 내부에 모순 투쟁하는 양 극단의 주의와 사상으로 물고 뜯고 싸우게 되었을까.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 처지다. 백해무익한 자살 자해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남북분단도 비극이지만 남남분단이 더 절박한 비극이다. 교과서의 역사관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아이들의 정신과 미래는 어찌 되고 나라의 장래는 어떻게 된 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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