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주한미군 철수 논란에 이어 우리 영토선인 NLL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5일 연평도에서 주민들과 만나 남북 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서해 북방한계선(NLL·Northern Limit Line)을 수정 내지 폐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조명균 통일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 장관은 “NLL은 기본 유지하는 게 전제다. 공동어로든 평화수역이든 NLL 선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NLL은 완전 남북관계가 달라지고 평화협정 체결하면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전에는 NLL을 손대지 않는다”며 “공동수역, 평화수역은 군사회담을 통해 북과 설정할 것이고 통일부, 국방부, 해수부 모두 긴밀히 협의해 안을 잘 만들겠다”고 했다.

남북 정상은 지난달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한다”고 합의했다. 야당은 NLL무력화가 일어날 수 있다며 평화수역화 추진에 반발한다.
노무현 대통령때도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007년 10·4 공동선언을 통해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2012년 대선에서 당시 한나라당에 의해 NLL폐기 논란으로 확산돼 선거전을 달구었다.

▲ 강경화 외교장관, 조명균 통일장관 등이 5일 서해 북단 섬주민들과 평화수역화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평화지대화를 명시한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날 서해 최북단 지역인 연평도와 백령도를 각각 방문해 NLL 평화수역 조성 등 판문점 후속조치와 관련된 설명 작업을 벌였다. 국방·외교·통일·해수부 장관이 서해 최북단 지역을 동시 방문해 주민들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정부의 서해 평화수역화 움직임이 앞으로 구체화할 것임을 예고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오후 백령도에서 주민들과 만나 "NLL 문제는 남북 긴장만 해소되면 중국, 여객선, 어로, 항공기 등이 자연히 해결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