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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철의 일침› 윤미향 한명숙 유재수...벌써 권력에 취해 폭주하나
  • 기사등록 2020-05-23 18:02:07
  • 기사수정 2020-05-24 20: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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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은 23일 봉하마을은 “세상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였다. 

친노 사람들은 “노무현이 바라던 세상을 마침내 만들었다”고 울먹였다. 


노무현 정권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도 분위기에 고조된 듯 “나는 결백하다”고 했다. 

수많은 뇌물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하나같이 무죄를 주장한다. 결백을 인정받으려면 판사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한명숙은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었다. 

단독판사 1명이나 합의부 판사 3명이 아니고 무려 13명의 대법원 대법관들이 그의 유죄를 인정했다.


노무현 정신이 법치를 부정하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은 법원이 증거로 인정하지도 않은 문건 비망록을 접하자 마치 새로운 증거라도 나온 것인양 “진실이 10년만에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판사출신 법무장관 추미애도 “검찰이 증인을 회유 협박했다”며 동조했다. 


9년전 수사와 이어진 5년 전 재판에서 검사와 판사들이 다 읽고 법정에서 “증거가 안 된다”고 판단한 한만호의 비망록을 다시 꺼내들고 “진실”이라고 떠들고 있다. 이게 사슴을 말이라고 한 2000년 전 흑역사 아니면 무엇인가. 


현금과 전세금에다 오피스텔까지 얻어 써 ‘탐관오리’라 불린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22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석방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유재수가 금융위 국장 시절 챙긴 4200만원을 뇌물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풀어줬다. 


고위공직자의 뇌물사건은 엄벌에 취해야 한다는 건 국민의 건강한 상식이다. 고위공직자수사처를 만드는 이유가 고위공직자의 불법행위를 일벌백계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탐관오리를 석방하려면 공수처를 만들 이유가 사라지고 만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그토록 야당 반대에도 공수처를 설립한 취지를 살리려면 유재수를 석방한 해당 판사를 가장 먼저 공수처 수사대상에 올려야 할 것이다.


이치가 그런데도 총선에서 압승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라고 호언하고 있으니 뚱딴지같다는 소리를 듣는다. 상식과 논리, 법치가 뒤집어지고 뒤죽박죽 세상이 따로 없다. 


일제에 상처 입은 위안부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갖고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정신대문제대책협의 이사장의 잘못된 활동 방식을 비판하자 여권지지자들은 “화냥년”“노망든 늙은이”이라고 인신공격하고 있다. 

여당 내 입바른 정치인들이 “진영논리로 풀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자 이해찬 당대표는 “떠들지 말라”라고 입을 봉쇄했다. 


철면피 같은 윤미향과 그 가족의 행태를 듣고 보고도 내 편이니 덮고 가자는 것이다. 

노무현은 사람사는 세상이 꿈이었는데 윤미향을 지켜주는 게 사람 사는 세상인지 묻게 된다.



자동차를 몰 때 규정과 속도를 지키는 게 운전자 안전을 위해서도 좋다. 

차선을 지키지 않고 역주향을 하면 그건 세상을 부수는 괴물이 된다. 

큰 차 뽑았다고 폭주하다간 참혹한 결말이 예고될 뿐이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했다고 벌써 권력에 취해 흥청망청거리는 것으로 비친다. 

오만한 짓을 하지 말자고 했던 게 한 달 전이다. 

한 달 만에 기억상실증 환자가 된 것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술에 취하면 세상이 우습게 보이듯 권력에 취하면 국민이 우습게 보인다. 


앞으로 우리네 삶과 우리의 역사 물구나무 세우기 같은, 전대미문의 희한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놀라지 말자고 굳게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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