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 관사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1월 김종천 과천시장이 45평형 아파트 관사에 입주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이후 지난해 3월 과천시의회가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한 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그동안 과천시와 과천시의회에서는 관사문제에 대한 어떤 개혁적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김종천 과천시장이 1일 과천시의회 243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과천시의 과도한 관사 보유 논란에 대한 질의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 생방송 캡처 

이날 과천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에서 김종천 시장은 “코로나 19등 방역 위해 관사가 필요하다”며 “과천시 집값이 비싼데 관사가 있으면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또  “신규 공무원들의 과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사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다”며 관사 축소계획에 대해 “관사를 어떻게 줄일지 구체적 계획을 세운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무원의 고가 아파트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1단지 관사는 10월쯤 처분계획 세울 것” 이라고 했다. 

∇본회의 질의 공방 

박상진 과천시의원은 1일 243회 임시회의 시정질의에서 “과천시장과 민주당 시의원들이 과도한 관사를 줄이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관사축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과천시민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김종천 과천시장에게 “전국에서 가장 많은 57채 관사 중 향후 몇 채로 줄이고 몇 개월의 기간을 두고 진행할지, 관사로 사용하는 아파트와 주택들을 매각하거나 임대로 돌리고 발생하는 예산들을 과천시민들에게 어떻게 환원할지” 등 두 가지 질문을 했다.

김 시장은 답변에서 “과천시 공무원에 대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은 맞지만 세금을 통해서 비용이 지출되는 사람이라고 인식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은 과천시 자산이고 과천시 경쟁력이라는 관점으로 봐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는 “(과천시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해 시민의 권익을 위해 일해달라”는 박 의원에 질의에 대한 반박성 답변이었다.  

그러면서 “보유하고 있는 관사 57가구를 몇 채로 줄일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바는 없다”고 했다.

그는 “다만 1단지 재건축 준공인가가 났는데 일반분양가가 평당 4천만원이 넘는 고가의 주택에 대해 과천 공무원들이 공용주택으로 이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며 “처분계획을 세울 예정인데 처분을 위해서는 등기가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등기를 하려면 하반기 10월쯤 가능하다. 그 때쯤 처분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김 시장은 과천시 관사의 유래에 대해 “1992년 당시 태풍 집중호우 산불 홍수 등 재해 및 비상사태 발생이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서 대응하지 못한 것을 당시 시장이 보고 초동대처를 하고 비상상황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19 국가적 비상상황을 맞이하여 과천시 공무원들은 선제적 대응과 방역을 위해 야간시간 근무 주말 공휴일등 근무도 하고 있어 최근 들어 관내 거주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타지역보다 월등하게 높은 과천시 주거비용 때문에 과천시 공무원이 관내 거주하기는 쉽지 않다. 공용주택 거주 공무원을 포함하여 거주 공무원 비율이 25% 정도에 불과하다”며 “공용주택 운영은 공유 재산 증대와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을 가져오는 효과뿐만 아니라 과천시 공무원인 동시에 과천시민으로서 주민들과 직접 교류관계 형성, 주요시정 현황에 대한 관점에 대한 이해로 과천시 발전에 대해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신규 공무원 임용 99명 중에 과천 거주자는 극소수다”며 “과천시민이 아닌 신규 공무원이 과천에 거주하는 기회를 줘서 과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들과 유대를 형성하면 과천시에 애착을 갖게 될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공용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앞으로 입주 할 2단지, 6단지와 다른 단지들도 재건축이 이뤄지는 만큼 공용주택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앞으로 의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상진 의원은 “(재해예방을 위해 관사를 마련한지) 30년이 지났다. 이름이 바뀌어 공용주택이라 하지만 교통이 발달하고 공무원들이 연고지 위주로 배치돼 관사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과천의 집값이 비싸 관내에 공무원들이 거주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댔는데 그렇다면 집값이 더 비싼 강남구청 같은 경우, (관사도 없는데 직원들이 강남에 거주하는지) 대해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상진 과천시의원이 1일 김종천 시장의 관사문제 답변에 대해 추가질의를 하고 있다. 

∇ 과천시 보유관사 현황... 1단지 등 아파트 33채, 다세대 24가구 

현재 과천시가 보유 중인 관내 공무원 관사(공용주택)는 모두 57채다. 아파트가 33채, 다세대주택이 24가구다. 

관사로 사용 중인 아파트는 3단지 7채, 4단지 6채, 5단지 2채, 8단지 3채, 9단지 7채 등이다. 

재건축 입주권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3월31일 준공승인을 내준 1단지에 1채가 있고 재건축 중인 2단지에 1채, 6단지에 6채를 보유하고 있다.

다세대 주택(지상 4가구 지하 2가구)은 향교말길 35-14, 희망2길9, 부림로 24-5, 부림로 28-12 등 4곳 24가구다. 

이 같은 과천시 관사는 전국에서 최고로 많다. 인구 250만의 대구광역시가 14채, 인구 100만의 수원시 11채(전세권 포함 49채)와 비교하면 과도하다.

∇ 김종천 시장 지난해 1월 관사 입주...10개월만에 퇴거 

과천시 관사 문제는 김종천 과천시장이 지난해 1월 자신이 거주하던 과천5단지 전세를 빼 바로 옆 동 과천시 관사로 옮기면서 불거졌다. 

김 시장은 “재정적 사정이 어려워져 관사로 입주했다”고 했다. 

이에 두 달 후 지난해 3월 윤미현 과천시의회의장 등이 기자회견에서 “관사입주를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게 의회의 입장”이라며 관사퇴거를 요구하고 관사 개혁을 요구했다.

그는 “이전 의회인 7대에서도 과천시 관사운영의 적절성을 지켜야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당시 “신계용 전 과천시장은 (그래서)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돈으로 전세로 입주했다”고 말했다.

이후 김종천 과천시장의 관사입주에 대해 MBC가 연속적으로 추적보도 하는 등 파문이 일자 관사 입주 10개여월 만인 지난해 11월 자진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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