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27일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의 마지막 부분에 비핵화에 관한 내용을 명시했다.
북한은 과거 비핵화 약속과 파기를 수차례 되풀이했다. 1994년 제네바에서 북미 간 합의를 통해 2000kw 경수로 건설 지원 등을 약속받고도 2002년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의혹을 시인하고 핵 동결을 전면 해제하면서 약속 파기를 했다.
2005년 9·19 6자회담 공동 성명을 통해 모든 핵무기 파기,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NPT와 IAEA에 복귀키로 했지만 다음해 미사일도발과 핵실험으로 약속을 깼다. 2012년 2·29 합의는 북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영변 우라늄농축 활동을 중지하는 대가로 영양식품 24만 톤을 지원받기로 했으나 같은 해 4월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려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4·27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한 대전환점이 되었으며 분단의 겨울은 가고 평화의 새봄이 왔다고 환호하는 사람이 있다.
북한의 핵 포기가 아니고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면서 선언문 마지막에 구색을 맞추려 했으며 김정은과 문재인 정권이 합작한 위장평화 쇼라고 악평하는 사람도 있다.
남북 꼭대기 회담과 성명은 입으로 하는 약속이다. 이행 여부는 일정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 3가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비핵화 아니면 북핵화 또는 약속 이행 지연이다. 비핵화, 북핵화, 이행지연 3가지 어느 것도 유익하지 않다.
한미 협력을 튼튼히 하면서 스스로 힘을 키우는 일이 중요할 뿐이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홀연 통일의 날도 닥칠 것이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춘추필법 정론직필 이슈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