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군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이 잦아지고 있다. 18일 올 들어 세 번째로 침범했다.
중국군의 위협비행은 우발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중국군은 “국제공역에서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훈련 비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중국에 강력한 항의로 중단시키지 않으면 국가안보에 큰 불안요소가 될 소지가 있다.

▲ 중국 군용기.

함참에 따르면 28일 중국군의 정찰기로 추정되는 군용기 1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진입해 약 4시간가량 포항 동남방에서 강릉쪽으로 올라 간 뒤 울릉도 쪽으로 비행한 후 남하해 이탈했다.
합참은 "오전 10시44분경, 중국 국적의 군용기 1대가 제주도와 이어도 상공 사이의 KADIZ로 진입했다"며 "12시11분경 포항 동남방에서 북쪽으로 기수를 틀어 해안선으로부터 약 30 노티컬마일(약 56㎞)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강릉 동방(해안선에서 74㎞) 상공까지 근접비행으로 이동한 뒤 12시43분경 기수를 남쪽으로 전환, 진입한 경로를 따라 14시33분경 KADIZ를 최종 이탈하였다"고 설명했다. KADIZ 진입에서 이탈까지 4시간가량 비행했다.

▲ 중국 스텔스기

합참은 "이번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 항적은 2월 27일 상황과 유사하다"고 했다. 중국 군용기는 앞서 지난 1월 29일과 2월 27일 KADIZ를 침범했다.
우리 공군은 이어도 서북방 지역에서 미상 항적을 포착하고 F-15K 등 여러 대의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추적·감시비행을 했다고 밝혔다.
또 한·중 직통망을 비롯한 전투기 경고 무선 등을 통해 "우발적인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긴장 고조 행위 중단과 더 이상 위협비행을 중지하라"고 경고하며 대응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 중국 랴오닝 항공모함. 시진핑 주석이 지난 중순 남중국해에서 관함식을 할 때 위용을 자랑했다.

국방부는 28일 두농이 주한 중국 국방무관을 불러 엄중히 항의했다. 외교부도 이날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중국 측은 "국제공역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상적인 훈련 비행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기를 조기 식별하고 군사적 충돌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설정한 선이다. 국제법상 인정된 영공은 아니지만 이곳에 진입하는 군용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게 국제적 관례다.

중국은 자국 군용기가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때는 잘 통보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 항공기가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하면 전투기를 출격시켜 강력히 대응하는 패권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 중 군용기 침범로. 28일은 종전보다 우리 지역으로 더욱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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