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8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비핵화에서 어떤 새로운 진전도 낳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분위기에는 ‘A’학점을, 내용면에서는 ‘B+’로 평가했다.

차 석좌는 28일 내놓은 분석자료에서 “회담이 비록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지만,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핵을 완전히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가로 제재 완화나 에너지 제공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히 밝혀진 바가 없다는 것이다.

▲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차 석좌는 지난 한 해 동안 이어져온 한반도 주변의 위기 상황을 해소하는 중요하고 긍정적인 첫 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더 많은 궁금증을 남긴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비핵화에 대해 북한이 미국과 같은 시각 (CVIDㆍ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 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또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보장이 약화될 것인가의 문제도 여전히 남았다고 우려했다.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대한 대가로 경제 원조와 에너지 지원을 받으면서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여전히 믿고 있는지의 여부도 아직 확인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회담의 성과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낸 외교적 성과이고 남북정상회담과 이어지는 미북 정상회담의 극도로 긴장된 분위기를 상당히 완화시켜 주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 지의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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