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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평론› 청와대 참모들의 아파트 값 상승과 문 대통령의 "가격 내렸다" 발언 - 꿈틀미디어 이동한 대표 전 세계일보 사장
  • 기사등록 2019-12-13 15: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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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참석자들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국적으로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오히려 안정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 전월세 가격은 아주 안정됐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하는 전 현직 참모진의 재산이 3년 평균 3억원 이상이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전 현직 고위 공직자가 65명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재산을 조사한 결과 평균 2017년 1월 8억 2천만원에서 지난달 11억 4000만원으로 40%가 증가됐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2017년 이후 재산을 공개한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1급 공무원 이상 공직자 76명 가운데 65명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재산을 분석했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2017년 1월 시세 기준 1인당 8억 2천만원에서 11억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3년간 1인당 평균 3억 2천만원 늘어난 것이다. 


재산 상위 10위 참모들이 지난 달 기준 1인당 평균 27억 1000만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들어났다.

 이  부동산 가격은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9억3000만원이 증가했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사람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3 주택을 소유한 주현 중소벤처 비서관으로 3년 사이에 13억 8000만 원이 늘어났다. 

그 다음은 한겨레신문 출신 여현호 국정홍보 비서관은 과천과 마포에 있는 아파트가 총 금액 11억3천만원이 올라 상승률이 102%에 달했다. 

3위는 김조원 민정수석으로 11억원, 54%가 올랐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송파구 아파트가 10억6000만원, 59%가 뛰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청담동 아파트가 4억4000만원 증가했다.


 이번 조사대상인 1급 이상 비서관 중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3명중 1명 꼴이다. 


박진규 통상 비서관은 4주택 소유자로 지난 해 6%에서 올해 10% 올랐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이 상승했고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재산은 폭등했다.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주도성장이 됐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참모 중에 재산이 늘어난 사람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대로인 사람도  있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상황인식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내려간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했다면 거짓말을 한 셈이요, 국민을 속이려 한 것이다. 

과거 왕정시대라면 몰라도 지금은 언론과 시민단체가 지켜보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속지 않는다. 

국가 지도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다. 공자도 나라를 운영하는데 식량과 군대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의라는 주장을 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들이 국민을 향해서는 부동산을 잡겠다, 투기꾼을 잡겠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부동산 투자 잔치를 벌이고 있다면 이건 국민을 기만하고 대통령을 모욕하는 내로남불이다. 

도둑이 모여서 도둑을 잡는다고 한다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 조국사태로 실망한 국민들을 또 다시 화나게 하는 일이다.


조금이라도 대통령이 공익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는데 모범이 못되는 주변 공직자부터 과감하게 귀가 시켜야 한다. 

주변 관리를 못하면 국민 신문고는 대통령 귀에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을 확인하고 국민에게 잘못 했다고 사과하고 그 후에 국정을 이렇게 저렇게 하겠으니 국민께서 지지를 해달고 호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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