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최근 발간한 '2019년 무역 보고서'에서 오는 2040년 한국의 노동인구가 2018년보다 1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 세계의 노동인구가 17% 증가할 것으로 보는 것과는 거꾸로 가는 예측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인구는 지난 해 3765만명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산업 현장의 주 노동력이 되는 비숙련 노동인구가 이 기간에 51%나 감소할 것으로 내다 봤다. 

젊은 인구는 줄어드는데 교육열은 높아지고 교육 기간이 길어지면서 감소율을 높이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14%, 러시아는 8%, 유럽연합은 4%로 감소해 한국보다 노동인구 감소율이 낮았다. 

해외 노동력이 계속 유입되는 미국은 노동인구가 40% 정도 늘어났다. 2018년에서 2020년 전 세계 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80%이지만 한국은 65%로 전망된다. 

이 같은 현상은 노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결과다. 한국은 일본의 19%보다는 높지만 인도 226% 중국 141%와 비교하면 뒤떨어진다. 

WTO는 한국의 노동인구 감소는 고용율이나 인구증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노동인구가 줄면 재정부담은 늘고 경제활력은 저하되어 국가의 잠재적 성장력이 하락하게 된다. 

출산율을 높이고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한국은 저출산 현상으로 노동의 질도 낮아지고 있다. 

일할 사람은 줄고 연금 수령자는 늘어나고, 납세자가 감소하고 의료복지 비용만 늘어난다.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젊은 세대의 부양부담이 급증한다. 

통계청은 생산연령 인구 100명 당 부양 인구인 총부양수가 2017년 36.7 명, 2038년 70명을 넘고 2056년에는 100명을 넘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2056년에는 근로자 한 명이 고령인구 1명 이상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계산이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지만 2065년에는 가장 높아진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생산 연령인구 감소가 2020년부터 경제성장률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2020년 대에는 1.7%, 2030년 대는 1.1%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 봤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한국의 지방소멸 보고서'에서 전국 시군구 중 40% 가량은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했다. 30년 뒤에는 소멸 위험 도시가 사라질 수 있으며 국가 경쟁력도 동시에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의 EU는 인구구조 변화로 2050년이 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52조의 거액을 쏟아 부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인구절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취업 등 사회 전반의 구조를 개선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민청을 세워서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분석과 다양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일을 해서 돈을 벌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젊은이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의 수는 계속 늘어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될지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비극이 닥치기 전에 정부와 국민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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