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후분양으로 과천 주공 1단지 푸르지오써밋은 500여 가구의 일반분양 평균 분양가를 3.3㎡당 3998만원에 책정해 성공적으로 완판했다. HUG 권장분양가보다 700만원이 더 높았다. 국토부가 1단지 때문에 과천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얘기가 있었다. 

평당 4000만원에 육박하는 고분양가로 과천 집값을 올려 놓은 과천 1단지.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6일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27개동을 발표하기 직전에도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으로 후분양가를 시행한 곳은 반드시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많은 사람들이 과천시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과천시는 빠졌다. 왜일까.

국토부의 설명은 이렇다. “정비사업 일반분양 물량이 1000가구가 안 되는 곳이나 정비사업 초기 단계인 지역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 판단해 제외했다”는 것이다. 

과천시에 분상제를 적용해도 당장 우정병원 터 아파트 170여가구가 대상이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4,5,8·9,10단지는 이제 겨우 조합을 결성했거나 조합을 결성하려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분상제로 압박할 당장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거나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바로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또한 실현가능성이 있는 걸까. 

정부 우려대로 과천의 부동산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건축조합을 결성한 4단지, 11월24일 조합총회를 여는 5단지, 재건축 조합결성을 서두르는 10단지 등의 아파트 값의 상승여력이 커진 데 대해 대부분 동의한다.

과천 별양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 단지의 경우 매물이 없어 못파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분상제 발표를 앞두고도 올랐는데 앞으로 풍선효과로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심은 풍선효과가 일어난다고 해서 정부 공언대로 분상제 지역에 추가지정될 것인가에 있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오는데다 경제성장률이 저조하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

더구나 3기 신도시지정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민심이 흉흉한 점도 추가지정 가능성을 낮춘다. 

국토부는 3기신도시 지정에 반발하는 고양시와 남양주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선물보따리를 풀어주었다.

따라서 과천이나 동작구 흑석동, 양천구 목동 등 지역은 정부의 분상제 규제망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강남4구와 마용성 일부에만 민간용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한 정부의 '11·6 대책'을 질타하고 집값 상승 가능성을 내놓았다.

경실련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은 6일 저녁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11·6 대책에 대해 "100점 만점에 10점도 안된다"며 "오늘 대책은 그냥 선거용 대책이다, 정부가 생색내기로 시행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투망을 던지는데 물고기를 잡으려고 투망을 던지는데 한 10% 정도는 촘촘하게 그물이 있고 나머지 90%는 구멍이 다 뚫려 있는데 물고기가 잡히겠나? 다 빠져나가죠"라고 힐난한 뒤, "물고기 잡을 생각이 없다, 그런 얘기로 들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정부가 하겠다 하겠다, 잡겠다 잡겠다 해놓고 2년을 넘게 시행을 미루니까 이 사람들은 잡을 의사가 없구나.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을 생각이 전혀 없구나. 그래서 사재기가 지난 2년 동안 기승을 부렸고 지금 현재도 집 사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집값이 폭등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집값 잡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정부가 지난 8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도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연속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극히 일부 동에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것은 정부가 서울지역 신규분양 아파트 가격 상승을 용인한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정부가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로 정책의 일관성을 잃어버리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집값 오르면 뒤따라 정책을 추진하거나,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식이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뿐 아니라 규제 지역을 피해 투기가 일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며 부동산투기 확산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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