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유화파들을 아주 들뜨게 했다. 트럼프는 17일 아베 신조 총리와 회동하면서 “남북이 종전 논의를 하고 있다”며 “나는 그들의 종전 논의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이 말이 전해지면서 한국에서 당장 통일이 가까워지고 평화협정이 체결될 것 같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휴전선 철거를 말하고 또 다른 이는 최전방 소총부대의 철수를 언급한다. 백화제방이 따로 없다.
청와대도 "한반도 안보상황을 궁극적 평화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나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7일 `종전 논의` 발언을 해 한국 통일파들을 들뜨게 했다.

그러나 현실은 냉엄하다. 1953년 정전협정에 서명한 나라는 미국(유엔)과 북한, 중국이다. 우리는 하지 않았으니 우리에게는 정전체제 해제를 위한 협상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한 원로 외교전문가는 “문재인 정부 일각에서는 남북한이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전협정에 서명하지도 않은 나라가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정전체제를 끝내고 평화협정 시대로 들어가려면 북한 중국뿐 아니라 동맹인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와 동의가 필요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blessing’이라는 단어를 썼다. (they do have my blessing to discuss the end to the war) 이 blessing은 축복이면서 승인, 허락의 의미도 갖는다. 미국은 종전협상에 대해 축하하면서도 허락을 받으라고 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 27일 열린다. 남북 지도자가 만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환상을 갖게 하는 것은 남남분열 등 후유증을 낳는다.
남북 지도자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의제보다 실천이 가능한 남북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적대적 행위 중단 등 작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북한핵과 미사일 해체가 정상회담의 제 1 주제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며칠 전 방한한 친한파 기 소르망 박사는 “미북 협상이 시작되면서 남북통일은 더 멀어질 것이므로 섣부른 기대를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현상 유지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진단이다. 호시우보(虎視牛步) 자세가 남북정상회담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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