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31일 광역교통망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처음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열차(GTX)의 새 노선 ‘GTX-D’노선을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서북권 등에 신규 급행노선(GTX-D)을 추가로 검토해 내년 하반기까지 확정·발표하겠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에 선물을 가득 안기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신도시에도 나름 신경을 쓰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이 지역 정서를 고려한 듯 “남양주 왕숙신도시가 위치한 동북권에서는 서울 도심을 30분 이내로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GTX) B·C 노선을 조속히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과천은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은 맹탕이고 재탕이다. 

정부 발표에 과천 교통대책에 대한 언급은 없다. 굳이 찾는다면, 애매하게 있기는 하다. 4호선 급행열차를 추진한다면서 “4호선(과천선)”이라고 했다. 그러나 4호선이 왜 과천선인지 알 수 없다. 과천을 지나간다고 과천선이면 인덕원을 지나가면 인덕원선인가? 

이런 결과를 과천시는 미리 알았을 것이다. 국토부 발표 자료를 미리 받고 검토를 했을 것이다. 

과천 교통대책이 전무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반발할 것을 우려해서인가. 

과천시는 국토부 발표를 하루 앞둔 30일 “과천-위례선 연장사업 본격 추진”이라는 보도자료를 뿌렸다. 그리고 시민소통관이 나서 31일 공개적으로 블로그와 자체 방송으로 밝혔다. 

과천시가 원도심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과천위례선(복정~경마공원)의  과천구간(경마공원~정부과천청사) 연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자료는 구문이다. 오래전부터 나온 내용이다.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인 고양 일산서구 등 고양시 주민들은 여러 차례 3기신도시 개발반대 시위를 대대적으로 열었다.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들도 그에 못지않게 3기 신도시 개발을 반대하는 투쟁을 해왔다. 

반면 과천시는 교통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과천단위의 시위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 

야당 시의원들이 참여한 시위가 몇 차례 열렸지만, 공공주택 공급을 원하는 주민들과 과천동 토지주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키면서 흐지부지됐다.

김종천 과천시장과 과천동 토지주들이 다른 3기신도시 지자체 장들과 함께 30일 국회에서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과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면담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과천시 

요즘 김종천 시장은 과천동 수용 토지주들의 요구인 양도세 감면법 처리가 최우선 업무인 것처럼 동분서주하고 있다. 마치 토지주들의 대변인이 된 것처럼 보인다. 

얼마 전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남동 공관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역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경기도 기초단체장들을 부른 만찬자리에서 “양도세 감면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30일에도 과천동 토지 소유주들, 다른 3기 신도시 단체장들과 함께 국회기재위원장을 방문해 역시 양도세감면법 처리를 호소했다고 공개했다.

 김 시장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토지소유주들의 투쟁력은 그동안 충분히 과시됐다. 김 시장은 토지소유주들의 반발만 잠재우면 별 탈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그저 과천시민들이 조용하기만을 바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약간만 멀리 내다보면 끔찍하다. 4년, 8년 후 서울로 가는 과천의 도로는 자동차로 미어질 테고, 공기질은 나빠질 것이다. 서울과 과천 사이를 그린벨트로 보호하던 과천동은 어느덧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변질될 것이다.

반대투쟁이 능사는 아니다. 그렇더라도 김현미 장관과 김종천 시장의 행정을 보면 목소리는 내야하고 행동이 없으면 무시당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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