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석을 최대 10%(30석) 늘리자고 했다. 그러자 군소정당인 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10% 증원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고, 가칭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도 30명 증원에 찬성한다고 했다. 탈당 등으로 힘이 빠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강행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적 국회 모습.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범여권이) 배지 욕심, 의석수 욕심이라는 속내와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탐욕 정치 세력 간의 야합일 뿐"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의당은 꼼수 부릴 생각 말라"고 잘랐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국민이 동의를 안 할 것"이라며 "신중해야 하고,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최근 리서치뷰 여론조사에서 76%가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민주당 일부 의원은 군불을 때고 있다. 한국 의원 수가 유럽국가 의원들보다 적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대통령제를 택한 나라 중 한국 국회의원이 적은 게 아니다.

한국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지난해 말 기준 17만2754명이다.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75만7167명당 의원 1명이다. 미국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3억2709만명에 달하지만 연방 하원의 총의석은 한국(300석)보다 132석 더 많은 432석에 불과하다. 

같은 대통령제 국가인 멕시코도 의원 1인당 인구수가 25만2382명으로 우리보다 많다. 

내각제라도 일본의 경우는 인구 27만3553명당 의원 1명으로 우리보다 의원 1명이 대표하는 국민 숫자가 더 많다.

다만 의원들이 국정의 중심이 되는 내각제를 채택하는 상당수 유럽 국가는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우리보다 적다. 

독일 11만7242명, 프랑스 11만2635명, 영국 10만3295명 등이다. 

심상정 대표는 또 의원수를 30명 늘리는 만큼 관련 비용을 줄이면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예산이 증대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1명이 1년간 국가에서 개인적으로 받는 돈은 2019년 예산안 기준으로 수당 1억472만원에 활동이 4704만원 등 평균 1억5176만원이다. 

 국회의원 사무실 지원 경비 9838만원, 보좌진에 대한 급여 4억8000여만원 등을 포함하면 의원 1인당 약 7억3000만원가량이 들어간다.

위헌논란도 벌어진다. 2012년 19대 국회에서 세종시 출범으로 의원 정수를 299명에서 300명으로 늘릴 때 위헌소송이 벌어졌다. 

헌법 41조는 ‘국회의원 정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헌재는 당시 “의원정수 결정은 입법사항”이라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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