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을 낳기 때문인가. 재건축 사업은 갈등의 연속이다. 주민을 위한 주거 환경개선사업이 아니라,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머니게임’으로 봐서 그런가. 진행과정에서 온갖 추문과 잡음이 터져 나온다.

도정법이 강화되고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이 철저해졌지만 여전히 조합원들과 소통부재, 거대 시공사의 횡포, 조합임원의 이권 챙기기가 의심되는 일들이 곳곳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행정 도시로 출발한 경기도 과천의 아파트 12단지가 모두 재건축 대상이다. 10년 전 1기 재건축 후 분양을 끝내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2기 재건축 단지 여기저기서 불협화음이 들리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과천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써밋(주공 7-1단지) 

♦7-1단지, 대우 측 이사비 500만원 약속 불이행 고발 

‘과천 센트럴파트 푸르지오 써밋(과천주공 7-1)’ 일부 조합원은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애초 이사비 세대당 500만원 지급을 약속하고는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과천주공 7-1의 조합운영 방식에 줄곧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모 조합원은 시공사가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사비용 세대 당 500만원(총 35억 7500만원)이 사업비로 잡힌데 대해 설명이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이 단지 재건축 조합장과 본부장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지난 7월말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 정비업체 업무과정에서 탈법적 의혹이 있다고 조합원이 고발한 데 따른 결과다.   

이 단지는 지난해 10월 조합원들이 공개 기자회견을 갖고 “업무상 횡령 배임 및 조합법 위반”을 주장하고 소송전 방침을 밝히고, 조합장은 “일부 조합원의 선동이자 거짓주장”이라고 반박한 적이 있다. 

그러나 한 조합원은 “ 조합장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합의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등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할 수 없음에도 탈법적으로 자문위원을 두고 업무를 지원받고 있어 모 조합원에 의해 고발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무등록정비사업 위탁 문제로 전 조합장이 도시정비법을 위반 사임한 상황에서 현 조합장이 모 업체의 사내이사로 있는 이모씨를 본부장으로 계약해 업무지원과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 면서 이는 도시정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재건축단지는 내년 연말 입주에 맞춰 공사가 한창이다. 골조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잡음은 끝나지 않고 있다. 

조합장 개인의 형사사건 피소건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 및 벌금을 조합 공금으로 납부한 의혹, 과도한 조합장 급여 인상 등 조합장의 조합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조합장은 “ 일부 소수 조합원들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며 “ 이사비 문제는 무상으로 표기하면서도 사업추진 경비에 포함시키는 건설업계의 나쁜 관행이고, 제안서가 결정된 것도 전임조합장 때 일”이라고 부인했다. 

♦10단지 추진위원장 검찰에 고발돼 

10단지 재건축 비대위는 최근 10단지 재건축 추진위원장을 도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10단지 논란은 추진위와 이모 추진위원장이 10단지 내 지하상가 30평을 13개 지분으로 분할해 아파트 분양기회를 부여한 ‘지분 쪼개기’ 의혹과 관련돼 있다. 비대위는 이 과정에서 시청 공무원이 개입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추진위원장이 시행대행사 경비사용을 주민총회에서 승인받는 과정에서 도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6단지 마감재 품질 문제로 조합 대의원들 한남동서 반 GS 릴레이 시위

GS건설이 올 상반기 분양한 재건축 단지 ‘과천자이(과천주공 6단지)’는 마감재 품질문제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이 공사비 증액으로 전국 최고의 공사비를 지급했는데도 마감재가 고품질이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합임원이 일괄 사임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조합 대의원들은 최근 시공사들이 수주 경쟁에 들어간 용산 한남3구역 인근에서 “믿었던 재건축 GS건설 선택해서 망했습니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 중이다.

사진=과천온라인커뮤니티. 

GS건설은 3조원 규모의 이 지역 재개발 수주를 위해 전력을 투구하고 있지만 대의원들 릴레이 시위로 재건축 강자라는 명성에 금이 가고 한남동 수주전에 변수가 생길까봐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GS건설이 과천주공 6단지 시공에 투입된 공사비는 3.3㎡당 523만원으로 이는 최근 분양한 과천 푸르지오 써밋(과천주공1단지)의 공사비(3.3㎡당 470만원) 보다 높다”며 “공사비가 대폭 늘어났지만 그만큼 질적 향상이 타 재건축 아파트와 비교해 떨어진다”고 반발했다.

앞서 GS건설은 지난 2012년 시공사 입찰 당시에는 공사비 3.3㎡당 382만원, 확정지분제(150%)를 내세워 당시 지분 140%를 제시했던 대우건설을 제쳤다. 

이후 변동지분제로 변경됐고 2019년 5월 7일 변경계약에서는 무상지분율이 150%에서 122%로 대폭 하락했다. 공사비는 종전 대비 21% 늘어났다.

한 대의원은 “초창기 입찰 시 GS건설이 제시했던 무상 가전제품 설치는 대거 삭제됐고, 무상제공품목도 과천 주공1차와 비교해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주차대수도 세대 당 1.6대 1어서 과천1단지의 1.77대 1인에 비해 떨어진다. 

GS건설은 전임 조합장에 대한 불만에서 나온 내부 갈등이 원인이며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당시 조합원들도 동의했던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공사비 책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기본적으로 96% 이상 동의해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최근 재건축 수주전이 이슈가 되니 거기 조합원들이 뭔가를 더욱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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