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낙마,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 등 처리과정에서 잇따라 무리수를 두었다. “국민의 뜻에 따른다”는 문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은 사라졌다.
김기식 눈사태는 청와대가 만든 셈이다. 인사검증 실패를 초기에 시인하고 민주당 내부의 의견에 따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보여준 것은 ‘국민 무시’였다. 높은 지지율에 취하지 않고서는 이러지 않는다. 대변인은 “실패한 로비”라며 얼토당토 않는 논리로 김기식을 방어했다. 청와대에 독선과 오만의 기운이 넘쳐흐른다.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그랜드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안정기원 법회`에 참석해 합장하고 있다.

청와대의 둑에 구멍이 뚫렸다. 대통령 보좌실패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국민에게 거짓말하고 은폐하는 것은 위기의 심화다. 위기를 맞으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위기를 위기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위기는 심각하다.

김경수 댓글공작 연루 사건이 터지자 “청와대는 무관하다”며 둘러댔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댓글공작 사건의 주범 김동원이 추천한 도모변호사를 만난 것은 3월말이다. 한 달도 안 됐고, 조국 수석도 보고를 받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모른다”고 잡아떼기 바빴다. 보름밖에 안 지났는데 기억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만난 시점과 면담 이유에 대해 말 바꾸기가 계속된다. 모든 게 석연치 않다. 청와대의 누가 이런 짙은 안개를 피우는 것인지 도무지 불투명하다.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 수석은 김 전 원장 낙마로 문재인정부에 큰 상처를 입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장차관급 공직자 7명이 낙마했지만 이번은 책임감이 다르다. 김 전 원장 의혹이 불거진 뒤 실시한 사후 검증에도 구멍이 난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의 ‘김 원장 사퇴 불가 방침→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의뢰→중앙선관위 일부 위법 판단→김 원장 사퇴’로 이어진 사태의 발단은 조 수석 인사검증 실패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국민과 맞서 싸운 꼴이다.

이러는 사이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 어젠다인 개헌은 국민의 관심사에서 멀어졌다. 국회도 개점휴업이다. 당초 압승을 운위하던 6·13 지방선거도 청와대의 갈팡질팡으로 접전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 경기는 두고 봐야겠지만 충청과 부산경남 지역에서는 영향을 피할 수 없다. 민주당 내부 판단이다.
여태까지 현 정부의 문제 인사 가운데 정의당의 데스노트에서 살아난 사람이 없다. 정의당도 “청와대 인사라인의 철저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조 수석을 겨냥했다. 그러나 조국은 건재하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여전히 현 정부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최대실세다. 그러니 청와대의 위기가 심화된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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