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인사권 선관위가 행사한 꼴 보고도 "청와대 수석들 사의 표명한 사람 없다"-

KK파문(김기식 김경수)과 관련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이 커진다. 청와대는 되로 막을 것을 말로도 막지 못했다. 청와대는 국민 50.5%가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를 요구해도 무시했다. 그 실패의 한 가운데 조국수석이 있다.

▲ 김기식 김경수 파문 확산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

김기식 사태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조 수석은 다시 검증을 했다. 임종석 비서실장 지시로 6~9일 나흘 간 확인했다. 이 때 조국의 칼이 잘 들었다면 사태가 이리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김의겸 대변인은 “확인 결과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오불관언의 태도를 거두지 않았다. 국민의 뜻이 아닌 법적 판단을 받자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쪽으로 나갔다. 청와대 패착은 이 지점이다.
선관위는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더미래연구소에 셀프기부한 행위에 대해 불법판정을 내렸다.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외유한 데 대해서도 불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조국 수석의 느슨한 인사검증과 안이한 사태대응이 청와대의 굴욕을 불러온 것이다.

김기식 파문 초기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실패한 로비일 뿐“이라고 논란의 김기식을 감쌌다. 국민여론이 악화돼도 대통령 비서실은 ”사퇴는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결국 김기식 원장은 헌법기관 선관위에 의해 강제사퇴 당했다. 헌법 상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제 아래서 이런 전례가 없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선관위가 행사한 꼴이다.

▲ 문재인 대통령.

조 수석은 댓글공작사건에 대해서도 직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치 못한다. 주범 김모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김경수 의원에게 오사카 총영사 등 정부 인사에 대해 추천을 하고 김 의원은 이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피추천자인 로펌 변호사를 면담까지 했다. 백비서관은 대통령 친인척 담당인데도 그를 만나고 조수석에게 보고까지 했다.
이 지경이면 조 수석이 사태를 파악하고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원칙대로 조치해야 한다. 그러나 사태가 커질 때까지 조 수석이 자신의 책임을 다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조 수석과 청와대 수석들 인식은 여전히 엄중하지 않다. 청와대 민정·인사라인의 책임론이 커지는 가운데 아무도 사표를 낸 사람이 없다. 조국의 인사 검증 칼은 부러진 칼이다.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데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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