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지난달 2일부터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해당 시민 중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지역화폐 과천토리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과천시가 이 지원책을 시행한 뒤 한달 동안 7명이 혜택을 받았다. 

과천시 관계자는 10일 "지난달 65세 이상 과천시민 가운데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했다면서 경기도로부터 통지받은 인원은 모두 7명이었다"고 10일 밝혔다.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시민 중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은 모두 4000여명이다. 따라서 과천시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다른 지역에 비해 호응도가 높은 편이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과천시는 이미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시민 가운데 2019년 3월13일 이후에 반납조치한 시민도 1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경기도 조례의 기준시점이 2019년 3월 13일이기 때문”이라며 “반납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과천토리 10만원을 지급한다”라고 말했다. 

면허반납 신청장소는 과천경찰서 및 도내 운전면허시험장이다. 

경찰서에서 면허반납 접수를 하면 경기도를 통해 과천시에 통지되고, 과천시에서 10만원을 지급한다.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경찰서에서 접수한다.  

전국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가 크게 늘고 있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4만3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891명과 비교해 530.5%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 전체 자진 반납자 1만1913명의 약 3.6배에 달하는 수치다.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 급증한 것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자진반납 지원책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 갱신 전에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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