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끝난 239회 임시회에서 과천시가 제출한 추경안 중 두 건의 세출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향후 과천시 의회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당별이 아니라 정책별로 표결하는 '크로스보팅' (Crossvoting,)이 정착할 지 관심을 모은다.
제갈임주 의원은 과천시가 추진하는 바이오스타 페스티벌 공모사업 예산 5000만원과 시민회관 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 예산 13억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제갈 의원은 특위 결과 보고서 제출 과정에서 재논의를 요구했다.
이어 특위서 표결에 부친 결과 두 건 다 자유한국당 고금란· 김현석 의원, 박상진 무소속 의원의 반대와 제갈 임주 의원의 반대표로 부결돼 예산안이 전액 삭감됐다.
바이오스타 공모사업 예산은 과천시가 바이오산업 유치를 위한 과천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예산이다. 제갈임주 의원은 “바이오스타 사업예산 삭감은 여러 복합적인 사유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과천시가 시민회관 식당 폐점한 자리에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리모델링하는 예산안에 대해 반대했다.
제갈 의원은 청소년 문회의 집 운영방식이 직접 운영인지, 아니면 위탁 운영인지에 대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졸속’ 제출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사용자인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해 기능에 맞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시의회는 239회 임시회에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출예산 16억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19억원을 삭감해 수정 의결했다.
삭감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지역문화예술행사지원 5천만원 ▶공용주택리모델링 및 누수보강1억 3천여만원 ▶시민회관 사무실 리모델링비 13억원 ▶중앙공원 새단장 실시설계용역 1억 2천만원 ▶공용자전거대여소 QR프로그램 제작 및 유지 관리비 1천 7백만원 등 16억원이다.
또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환경사업소 유량조정조 증설 공사 시설비 19억원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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