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실무협상이 조기에 개최돼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 제 3차 북미 회담이 열린다면 세계사적인 대전환의 업적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은 당장 3차 북미 정상회담을 보고 싶어 할 것이다. 나도 회담을 통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65분간 통역을 통해 진행 됐으며 미북회담 재개와 대북제재 유지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도발에 대한 것과 한일군사 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에 대한 현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미국산 LNG(백화천연가스) 구매, 자율자동차 투자, 미국산 무기 구매 등 트럼프가 기뻐할 선물을 내놓았다. 

정상회담 중에는 예상했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했다. 청와대는 회담 결과에 대해서 "두 정상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해 각자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한국은 미국의 무기를 많이 구입하는 나라다" 라고 칭찬을 했다. 

이날 서울에서는 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이 개최됐다. 지금까지 방위비 분담금은 9억9000달러였지만 미국 측이 50억달러를 요구했다는 말도 있다.

24일 (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74차 유엔 총회에서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거론하지 않고, "북한은 9·19 군사합의 이후 단 한 번의 위반도 하지 않았다"는 말만 했다. 

유엔의 최대 관심사인 북핵과 인권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평화와 대화만 주장 했다. 평화를 53번이나 언급했으며 "평화경제는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동아시아와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도 문 대통령은 의전 결례를 당했다. 의장대 레드 카펫은 없었고 SUV 차를 타게 했으며, 정상회담 후에 공동기자 회견을 하면서 기자들이 17번이나 질문을 했는데 트럼프 혼자 답변을 했으며, 문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질문도 트럼프가 "많은 나라가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다"고 앞질러 대답했다. 

이번 회담은 3차 북미 회담을 위한 예비회담과 같은 분위기 잡기용이 됐으며, 기존 공약을 재확인한 회담에 불과했다. 여당은 "아홉 번째 한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을 굳건히 발전시킬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 되었다"고 지지를 했다. 야당은 "원론적으로 한미 동맹을 강조 했을 뿐 주요 현안은 의제로 삼지도 못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군사 장비 구입에 관한 압박만 받고 왔다"고 비판했다. 

문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과 유엔연설은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재확인한 것인지 아니면 알맹이 없는 빈손 회담인지 평화희망 연설인지 북미관계 남북 관계 외교 상황을 조금 지켜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아홉 번의 정상회담과 수차례 직접 통화와 수많은 실무협상이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의 핵은 그대로 있고, 단거리 탄도 미사일 도발은 계속되고, 계속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굳건하다고 하면서도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자간 외교를 위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나라가 북핵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고, 미국의 도움 없이 독자 번영할 수 있는 묘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 한미동맹을 흔들고 중국과 가까워지는 외교를 한다면 우리는 북한 핵의 노예가 되고 적화통일을 받아들여야 한다. 나라를 망치고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