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란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천시의 내실 없는 행정과 방만한 예산정책에 대해 맹공을 가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고 의원(사진)은 24일 2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작심한 듯 과천시 행정을 강도 높게 질책했다.

고 의원은 김종천 시장이 취임 직후 임명한 소통관과 정책관에 대해 “ 민선7기에서 도입된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수많은 부작용과 우려를 뒤로 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한 제도”라며 “ 과천의 온라인 커뮤니티 그룹들에서 ‘소통관은 소통이 없고, 정책관은 정책이 없다’는 희화화된 시민들의 말을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예산 및 조례심의를 하며, 뼈아프게 인정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정책자문관은 정책결정 자문 및 보좌, 시정 주요시책 개발 연구·제안, 정부부처 및 타 지자체간 협력사업 지원 등을 업무로 명기해 놓았지만 허울 좋은 명분일 뿐 시장의 각별히 높은 관심 정책이라는 말과 달리 실소를 터지게 하는 답변 일색으로 바이오정책을 웃음코드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어 “ 의회에서 정책담당관으로부터 보고 받고자 한 내용은 과천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아주 평범한 내용이었다”며 “과천 정체성 확립의 비전으로 바이오헬스사업을 제시한 이유, 바이오헬스 산업을 통한 과천시의 기대 효과,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우리 시 사업의 규모 및 중점사업, 과천시 재정 소요 규모 등으로 사업의 개요 정도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자문관으로부터 듣게 된 답변은 가히 듣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라면서 “인터넷검색만으로도 알 수 있는 바이오 헬스 사업의 규모는 미처 알아보지 못했고, 바이오 관련 산업의 구분은 개념정리가 잘 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과천시 총 투자 예산 규모는 얼마정도 추산이냐는 질문에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헐값에 분양하는 지원 사업이 아님으로 예산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번 바이오스타 사업예산이 전부다’라고 동문서답을 이어갔고, 과천비전 2040 계획에 이미 바이오헬스연구소가 계획돼 있는데 인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약간 알고 있고 3기신도시 이전 계획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한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뒤 “ 과천시 부처 간 정책협의를 이끌어야 할  정책담당관이 한참 개발 중이고 과천미래 성장의 동력이 될 지식정보산업을 약간 알고 있다는 답변에 암담한 심정”이라고 질책한 뒤 “이런 정책방향을 500명 공무원들과 과천시민은 믿고 지지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라고 성토했다.

고 의원은 과천시의 서울대병원 유치전에 대해서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질책했다.

그는 “지난 8월13일 김종천 시장은 서울대학교를 방문해 서울대 AI위원회 최양희 위원장과 만나‘AI밸리 조성 계획’과 관련해 3단계 사업으로 AI밸리 확장 시 과천동 공공주택지구 등을 후보지로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는 보도 자료가 있다”며 “ 그러나 서울대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안은 1단계 2단계 사업을 마무리 하고 3단계에서 검토 가능한 사업계획으로 추가 부지 확보10만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 하지만 청사유휴부지는 4,5,6번지를 모두 활용해도 3만평이고, 3기 신도시의 도시자원시설용지 100%를 사용해도 겨우 10만 평이다. 서울대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물리적 조건과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 소통담당관이 표현한대로 과천과 바이오산업은 천생 연분일지 모르지만 로맨틱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야 있겠습니까?”라며, 이날 의회에 출석한 김종천 시장을 향해 내실 있는 실천 방안과 시민들을 위한 더 나은 행정운영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과천 시의회는 정책자문관이 준비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위한 1단계 사업 바이오스타 페스티벌 예산 5천만원은 전액 삭감돼 행사를 못하게 됐다. 

고 의원은 추경안에 대해서도 “이번 추가경정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올라온 예산은 총 8백5십3억으로 본 예산의 약37%가 상승된 금액이라면서 아직 마무리 추경이 끝나기도 전 순세계 잉여금 1300억에 달하는 이례적 규모”라고 방만한 예산 정책을 지적했다. 또한 과도한 예산만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는 집행부의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정책 방향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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