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타운 S6블록 대우벨라르테 분양가 심사위원회(이하 분심위)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 김종천 과천시장에 책임의 불똥이 튀고 있다. 임시회가 열린 상황에서 여당 의원으로부터 의회 출석요구를 받은 것이다. 

과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8일 제갈임주 의원이 김 시장 출석을 요구했다. 여당 의원이 기초단체장의 정책 수행 문제점을 추궁하기 위해 임시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다.

제갈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출석 사유에대해 "(7월 24, 26일 열린)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록과 관련하여 시정 질문을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갈임주 의원. 과천시의회 동영상 캡처

제갈임주 의원은 공공주택 분양가 심사위 회의록을 1달 내 공개토록 하는 조례입법을 주도했다.

 그러나 과천시는 대우 벨라르테 분양가심사위원회를 7월 24,26일 양 일간 연 뒤 회의록을 한 달 보름이 지나도 공개하지 않다가 지난 10일 뒤늦게 공개했다.

 더구나 중요한 내용은 비공개 처리하고 심사위원의 발언을 대부분 익명처리해 형식적인 공개에 그치는 등 조례에 따르지 않았다. 신뢰성과 객관성있는 심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갈 의원은 김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과천시 분심위 회의록 내용을 비공개 처리한 법적 근거와 상기 회의록 관련하여 시청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했는지 여부와 그 결과를 듣고 싶다"고 했다. 

또한 지방자치 법령에 의원의 자료 요구권과 과천시 지방자치단체 의무를 인정하면서 이행하지 않은 이유 및 차기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언을 하기 위해 오는 24일 4시 본회의에 출석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제갈 의원은 그동안 분양가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고 정보공개 신청도 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러나 과천시는 지난 10일 회의록을 슬그머니 과천시홈페이지에 올리고도 제갈 의원에게 회의록 공개 사실을 통지하지도 않았다.

6일 후인 16일 분심위 회의록 공개를 알게된 제갈 의원은 엉터리 회의록 공개라며 "매우 유감스럽다" 고 말 한 바 있다.

지정타 S6블록은 지난 7월 26일에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3.3㎡ 당 2205만의 분양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분심위 후 근 두달이 다되는데도 공사를 중단한 채 분양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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