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조국 국정조사 이뤄질까 - 한국당+바른미래 18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평화당 대안연대 등이 캐스팅…
  • 기사등록 2019-09-18 20:48:00
기사수정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128명이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 및 조 장관 일가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요구서에 따르면 국정조사 대상은 조 장관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의혹, 조 장관 자녀의 부정 입학 의혹,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부정 축재 의혹 등이다.



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110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28명 중 김관영, 김성식, 박주선, 주승용, 채이배, 최도자 장정숙 박주현 이상돈 박선숙 의원을 제외한 18명이 서명했다. 국정조사 요구에 필요한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 요건은 충족했다.

그러나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려면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해, 과연 국조가 관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재적의원은 총 297명이다. 본회의에 재적의원 297명 전원이 출석한다면 과반은 149명인데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128명에 우리공화당 2석, 보수 성향 무소속 서청원·이정현 의원이 가세하더라도 132석에 그친다. 

반대하는 진영은 민주당 128명, 정의당 6명 등 134명이다. 민주당 1명까지 보태면 135명이다. 숫적으로 반대쪽이 우세하다. 


관건은 결국 대안연대 10명과 평화당 4명, 바른미래당 비서명 의원 10명 등이 어느 쪽에 줄 서느냐에 따라 판세가 기울어진다.

조국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국민 여론이 국정조사를 이끌 가능성도 크다.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이와 관련,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사실 우리가 캐스팅보트를 가지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조국 후보를 지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하고 있는데 두 그룹 다 과반수가 안 되지만 우리 10석이 가면 과반수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제 저녁 9시에 회의를 했다. (그 결과) 계속 주시하자, 검찰수사 결과를 보고 확실한 발표를 보고 그때 결정하자, 이렇게 됐다"고 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국민여론 추이를 보고 당론을 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609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