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을 앞두고 있는 과천시 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구 뉴스테이지구)  토지주들이 집단행동에 나선다. 

주암지구 토지주들은 “LH가 사업설명회나 협의도 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해 일방적으로 토지보상을 하겠다고 했다”며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중단을 요구했다. 

1일 주암지구 주민비대위는 투쟁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차량을 이용한 가두시위를 시작으로 6일 과천시민회관에서 비상대책투쟁을 위한 출정식을 갖는다는 계획이다. 이어 집회 시위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6월에 지구 지정된 주암동은 당초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사업이 중단됐다. 이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변경하고 올 연내 토지보상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토지주들의 반발로 사업추진 일정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주암지구가 지정되고 3년여 동안 재산권 행사도 제약을 받으면서 기다려 왔는데 그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태껏 아무런 대책도 없이 미뤄오다 갑자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는 부실 감정평가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며 “LH의 강행군을 강하게 저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LH로부터 직· 간접 보상에 대한 어떤 확답도 못 듣고 그나마 소통마저 거부된 상태"라고 반발했다. 

한 토지주는 “LH가 ‘알아서 하세요’ ‘법대로 하겠다’ 는 등의 막말로 토지주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LH가 토지보상 협상과정에서 ‘토지보상에 저항 없이 잘 협의하면 대토를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토는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비대위는 자신들의 처지와 입장을 담은 호소문을 청와대, 국회, 국토부, 과천시, LH 등에 보냈지만 답이 없다면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고 했다.

이슈게이트 자료사진. 

현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개발과 박근혜 정부가 시작한 주암지구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형평성이 현저히 어긋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암동 비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LH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개발인 과천동에 대해서는 거래시세를 반영한 보상, 양도세 세제개편, 대토보상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반면  바로 인접한 뉴스테이 지구는 지난 정권 때 지구지정이 됐다는 이유로 보상기준을 2016년 기준에 맞춰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는 등 과천동보다 여러모로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일부 비대위 관계자는 “LH 직원이 대놓고 박근혜 정부 때 기획된 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했다”면서 “우리가 그 때 사업을 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차별하느냐”고 반발했다.

주암지구는 주암동 과천동 일원 92만9천80㎡에 업무, 주거, 상업시설을 조성하여 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5701호를 조성하는 국책사업이다.  

LH는 11월부터 협의보상을 실시하기 위해 그동안 토지·지장물에 대한 기본 조사와 감정평가를 벌였다. 토지보상비는 1조원 내외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