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항의 북한 어선 정박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기강해이뿐 아니라 일어나서는 안 될 너무 큰 실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파문이 확산되자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2019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지휘관 모두가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작전 및 근무 기강을 바로잡고 정신적 대비태세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정 장관은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숭고한 사명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며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경계작전에 실패했다면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엄정하게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책임규명을 강조했다.

북한 어선이 지난 15일 NLL을 뚫고 내려와 동해 삼척항에 도착했으나 주민이 112신고를 할 때까지 군경이 이를 알지 못했다. 해상경계에 구멍이 뚫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심각한 안보 기강 해이에 야당들의 질타가 빗발치는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12년9월 이명박 정부 때 북한군 귀순자가 비무장지대(DMZ)에서 날이 새길 기다렸다가 남쪽으로 넘어온 '노크귀순'과 판박이다. 일부에서는 그 때 사건에 빗대 ‘상륙 귀순’이라고 비유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19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신판 '해상노크 귀순'"이라며 "지금 현재 남북대화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튼튼한 안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한테 보여줘야 더 국민적 신뢰가 있을 건데 이건 뭐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큰 실수고 너무 큰 잘못"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한 "만약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 즉각 발표를 하고 그 책임자에 대한 엄벌에 처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 좋았을 건데 아직까지 그러한 진상도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책임도 묻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들에게 안보를 등한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즉각 조치해라 하는 말씀드린다"며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군에 대한 엄중징계를 촉구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도 SNS를 통해 “만약 이런 배가 아닌 잠수함이면 무수히 다 들어올 뻔 했다”며 화살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돌려 “민주당이 과거 ‘노크 귀순’으로 얼마나 난리를 쳤느냐”며 “이 일은 ‘셀프 정박’인가, 오합지졸이 된 경계 태세를 어떻게 묵과할까 싶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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