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일 김학의(사진) 전 법무차관과 윤중천 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권고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 등 3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재수사를 언급하는 등 파문이 컸던데 비해 ‘태산명동서일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태산이 무너질 것처럼 요란을 떨었지만 겨우 쥐 한 마리를 두고 난리를 피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엄정 수사 지시

문 대통령은 3월18일 박상기 김부겸 장관 등으로부터 김학의 장자연 사건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검·경의 명운을 걸라”고 지시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이 상기시키고 “여당의 이해찬 당대표는 제1야당 대표와 의원을 향해 ‘모를 수가 없다’고 ‘수사 대상’을 지목하기까지 했다"며 "이 정도 북을 울렸으면 제대로 사실을 밝혀내던지 아니면 북채를 휘두른 책임이라도 지던지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라며 정부여당을 질타했다.

♦김학의 신병구속만...그것도 논란의 성접대도 아니고 뇌물혐의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김학의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성접대를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강간치상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성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한 2013년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김 전 차관을 수사하던 경찰 지휘라인을 좌천시키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전 민정비서관)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직원을 보내 감정결과를 확인하려 한 사실은 있지만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결론내렸다. 

검찰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등 검찰과거사위가 수사를 권고한 전직 검찰 고위간부들의 유착 의혹 역시 살펴봤으나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